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2061	산안(건안) 68307	터널공사에서 긴급 대피용 발전기 및 CCTV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3. 03. 10.
2060	인자68500	소정훈련일수 80% 미만인 경우 식비지급은?	2003. 03. 10.
2059	인자68500	훈련생이 훈련수강 도중 취업하였으나 취업사실을 알리지 않아 중도탈락 시킨 경우 훈련비 환수는	2003. 03. 10.
2058	고관68460	시간제 직종(대리운전, 초중고생 과외, 시간제 아르바이트)에 대한 소개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범위에 ��당되는지 여부	2003. 03. 07.
2057	산안 68320	검정받은 수입품을 국내에서 직접생산하�� 경우 검정이 필요한지 여부	2003. 03. 07.
2056	산안 68320	정비등의 작업시 안전조치대상에 섬유가공기계도 포함되는지 여부	2003. 03. 07.
2055	임금 68207	특수한 상황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 퇴직금차등제도인지 여부	2003. 03. 06.
2054	산안(건안) 68307	공사비증액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경우 선임시기	2003. 03. 04.
2053	산안건안) 68307	재해율 산정시 소수점 이하의 분배와 출자비율 변경시 분배 방법	2003. 03. 04.
2052	인자 68500	100분의 80이상 이수후 취업자에 대한 훈련수당 지급여부	2003. 03. 04.
2051	산안건안) 68307	공사비증액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경우 선임시기	2003. 03. 04.
2050	산안(건안) 68307	재해율 산정시 소수점 이하의 분배와 출자비율 변경시 분배 방법	2003. 03. 04.
2049	고관68460	비영리 사단법인인 송탄관광특구연합회에서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직업안정법 제26조의 겸업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003. 03. 04.
2048	노조 68107	노동조합이 다수 조합원으로부터 연봉액 협상을 위임받은 경우 조합원의 연봉협상이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 여부	2003. 03. 03.
2047	산안 68320	화학설비 안전거리	2003. 03. 03.
2046	복지 68233	명퇴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인자의 협의회 위원 자격여부	2003. 03. 03.
2045	산보 68307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컴퓨터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 관련	2003. 02. 28.
2044	복지 68233	사업폐지 이전에 기금재산 처분 가능여부	2003. 02. 27.
2043	임금 68207	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2003. 02. 27.
2042	근기 68207	항운노조와 개별 조합원간에 근로관계 성립 여부	2003. 0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