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2021	산안(건안) 68307	성과금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2003. 02. 05.
2020	근기 68207	차량 10부제를 실시 택시업체에서 부제일 외에 별도로 매월 2～3일의 주휴일을 추가부여하면 근기법 제54조 위반인지	2003. 02. 05.
2019	노조 68110	태업시 임금지급 방법	2003. 02. 04.
2018	노조 68110-40, 노사관계법제과	태업시 임금지급 방법	2003. 02. 04.
2017	평정 68240	임신 중인 여성도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간외근로를 할 수 있는지	2003. 02. 04.
2016	훈정68500	훈련비의 훈련생 부담 산출방법은?	2003. 02. 03.
2015	근기 68207	의원면직 형식의 사직서 제출 이후 1년 단위의 계약직으로 재계약한 경우 사직서 제출을 진의표시로 볼 수 있는지	2003. 02. 03.
2014	산안 68320	석유제품 검사업무를 주로 행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2003. 02. 03.
2013	안정 68302	근골격계질환의 재해발생 보고시기	2003. 01. 30.
2012	복지 68233	초등학생 급식비, 학원비 지원 가능여부	2003. 01. 30.
2011	복지68233	2개 기금 운영 중 1개 기금 소속 사업장 폐쇄시 해산이 가능한지	2003. 01. 29.
2010	복지68233	기금에서 지원하는 학자금, 휴가비는 근로소득인지	2003. 01. 29.
2009	산안(건안) 68307	안전시설물 설치를 전문업체에 도급 줄 경우 정산과 관련한 경우 증빙처리 방법	2003. 01. 27.
2008	인자68500	실업자 직업훈련시설 면적기준은?	2003. 01. 27.
2007	산보 68340	병원의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2003. 01. 24.
2006	협력 68217	의결사항 중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의 의미	2003. 01. 24.
2005	안정 68301	대기업 본사의 업종 구분 및 법의 일부적용 여부	2003. 01. 22.
2004	근기 68207	(재)천주교성가회유지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근기법상 사용자가 총장수녀인지 관장수녀인지	2003. 01. 21.
2003	인자68500	기준훈련실시에 대한 식비지원 지침	2003. 01. 18.
2002	임금 68207	임금채권 우선변제 【 관 련 조 항 】 법 제37조(임금채권 우선변제) ①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1. 최종 3월분의 임금2. 최종 3년간의 퇴직금3. 재해보상금③제2항제2호의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요점최종 3월분의 임금 범위	2003. 0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