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1981	근기 68207	감급제재의 한도	2002. 12. 23.
1980	산안건안) 68307	안전관리비 사용전에 감리단이 반드시 검수하여야 하는지	2002. 12. 23.
1979	훈정68500	훈련기관 지정시 훈련직종과 훈련과정 인.지정 시 훈련 직종이 상이할 경우 인.지정이 가능한지?	2002. 12. 23.
1978	근기 68207	파견계약의 중도해지를 근로계약종료의 사유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지	2002. 12. 17.
1977	근기 68207	국·공립학교의 취업규칙신고 의무와 관련하여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판단 방법	2002. 12. 17.
1976	근기 68207	단시간 근로자의 연.월차 휴가 산정방법	2002. 12. 17.
1975	인자68500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하면서 위탁양성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수당 지원이 가능한지	2002. 12. 14.
1974	산안건안) 68307	안전관리비 정산시 내역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정산방법	2002. 12. 13.
1973	근기 68207	버스 운전자의 다음 운행을 위한 대기시간(종점, 경유지 등), 연료충전시간, 요금통설치시간, 차량점검시간 등이 근로시간인지	2002. 12. 12.
1972	산안건안) 68307	안전순찰차량의 개인 승용차 사용여부	2002. 12. 09.
1971	노조 68107	위원장이 불신임 안건 의결을 거부하여 조합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결한 위원장 불신임 결의의 효력	2002. 12. 09.
1970	근기 68207	종전에 얻은 감시·단속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	2002. 12. 09.
1969	근기 68207	도시개발공사의 관리원 관리규정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 이를 폐지하고 사무소별로 별도의 취업규칙을 만들 때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002. 12. 07.
1968	고보 68430	비상근계약직의 수급자격 제한 여부	2002. 12. 07.
1967	근기 68207	학교에 근무하는 일용직의 학교휴업(재량방학,효도방학) 기간 중 휴일.휴가 발생여부 및 방학시작 및 종료시기의 주휴 및 월차휴가 발생여부	2002. 12. 07.
1966	산안(건안) 68307	기술지도 대상이 아닌 공사에서 기술지도를 받을 경우 수수료 사용 여부	2002. 12. 04.
1965	산안건안) 68307	기술지도 대상이 아닌 공사에서 기술지도를 받을 경우 수수료 사용 여부	2002. 12. 04.
1964	근기 68207	주휴일의 간격이 7일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도록 부여할 수 있는지	2002. 12. 02.
1963	근기 68207	휴게시간을 세분화하여 부여 가능한지	2002. 12. 02.
1962	근기 68207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근로자인지	2002.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