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1941	산보 68344	사업장 자체측정을 할 경우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노 . 사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2002. 11. 11.
1940	산안건안) 68307	1일 안전교육 참가시 당일 임금을 교육비로 지급여부	2002. 11. 09.
1939	인자68500	실업자 훈련과정 실시 중 조기수료하고 다른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생 처리와 훈련비 등의 지급 여부	2002. 11. 09.
1938	훈정68500	전년도에 훈련기관지정을 받았으나 위탁제한으로 훈련실적이 없는 경우 “훈련실적이 없는 기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2002. 11. 08.
1937	인자68500	사업주훈련 중복훈련 실시에 대한 세부업무처리요령	2002. 11. 08.
1936	평정 68240	산전후휴가기간을 본인의 원에 의해 단축할 수 있는지	2002. 11. 07.
1935	산안 68320	KS표시제품 성능검정여부	2002. 11. 06.
1934	산안건안) 68307	철도청 수탁 “안전감독”의 인건비 사용여부	2002. 11. 05.
1933	고보68430	지입차주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해당 여부	2002. 11. 04.
1932	근기 68207	파업기간 중 예비군 훈련을 받은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	2002. 11. 04.
1931	조정 68107	노조법 제32조제3항에 의거 단협만료 이후 효력을 가지는 3개월 기간동안에도 평화의무가 적용되는지	2002. 11. 04.
1930	조정 68107	우편물 운송사업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	2002. 11. 04.
1929	고용노동부	단체협약 체결 시 국민여론 및 학부모 의견수렴의 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	2002. 10. 31.
1928	고관 68460-1023, 고용서비스혁신단	무허가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002. 10. 31.
1927	산보 68344	노출기준 요점소음이 노출되는 실시간 작업이 8시간이 아니고 10시간이면 보정해야 하는지	2002. 10. 31.
1926	고관68460	허가된 가설건축물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사무실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2002. 10. 31.
1925	임금 68207	성과연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2002. 10. 30.
1924	근기 68207	1일 10시간씩 주5일 근무하는 회사에서 유급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15시간씩 근로케 할 경우 근기법 제52조의 연장근로 해당여부 및 근기법 위반 여부	2002. 10. 28.
1923	노조 68107	지역별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직범위의 한계	2002. 10. 25.
1922	노조 68107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을 불이행 한 경우 단체협약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는지	2002.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