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1961	산안(건안) 68307	안전보건행사비 소요비용 사용여부 및 인정 범위	2002. 11. 29.
1960	고보 68430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지급받고 주거를 이전한 자의 이주비 지급 여부	2002. 11. 29.
1959	산안건안) 68307	안전보건행사비 소요비용 사용여부 및 인정 범위	2002. 11. 29.
1958	훈정68500	영구위탁배제기관이 주소나 명칭, 대표자만 변경했을 경우 훈련기관으로 지정이 가능한지?	2002. 11. 29.
1957	평정 68240	임신 중인 여직원에 대한 시간외근무를 허용할 수 있는지	2002. 11. 28.
1956	인자68500	실업자직업훈련 중복 수강훈련생 제적처리는?	2002. 11. 28.
1955	평정 68240	정상분만 예정일 5개월 전에 산전 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2002. 11. 27.
1954	산안건안) 68307	간이 휴게시설 냉ㆍ난방설비 및 미사용 금액 반환시 제재여부	2002. 11. 21.
1953	산안(건안) 68307	간이 휴게시설 냉ㆍ난방설비 및 미사용 금액 반환시 제재여부	2002. 11. 21.
1952	인자68500	직업능력개발 위탁훈련비용의 지원신청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2002. 11. 20.
1951	근기 68207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 또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변경절차는	2002. 11. 16.
1950	근기 68207	사용자가 관행화된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강제로 단협상 근로시간을 준수토록 하는 것이 근기법 제30조의 기타 징벌에 해당하는지 등	2002. 11. 16.
1949	평정 68240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수혜한 사실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2002. 11. 15.
1948	노조 68107	산별노조 ��회장이 교섭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2002. 11. 15.
1947	산안건안) 68307	관리책임자 선임의 신고자는 누구인지	2002. 11. 15.
1946	산안(건안) 68307	관리책임자 선임의 신고자는 누구인지	2002. 11. 15.
1945	안정 68302	사학연금법 적용 교직원의 재해발생 보고의무	2002. 11. 13.
1944	산안(건안) 68307	기술지도 대상 공사금액	2002. 11. 13.
1943	산안(건안) 68307	겨울철 방한복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2. 11. 13.
1942	산안건안) 68307	모델하우스 건립 비용등이 안전관리비 계상시 포함되는지	2002.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