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2001	인자68500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변경지정 가능 여부 및 실업자훈련 실시가능 시기는?	2003. 01. 17.
2000	산안(건안) 68307	안전관리비 법정기준을 초과하여 계약한 경우 감액이 가능한지	2003. 01. 17.
1999	노조 68107	조합원이 회계결산 및 단체협약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 대표자가 거부하는 경우 대처 방법	2003. 01. 16.
1998	산안건안) 68322	공동도급공사에서 지분만 참여시 안전관리비 위반 과태료 부과 여부	2003. 01. 15.
1997	근기 68207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배치전환을 근로자가 거부하거나 마땅한 배치전환 부서가 없을 경우 대기발령 후 대기기간 만료시 해고할 수 있는지	2003. 01. 15.
1996	복지 68233	폐업 후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기금해산 가능여부	2003. 01. 14.
1995	복지68233	우리사주조합 기금의 수익증권 투자여부	2003. 01. 10.
1994	복지 68233	회사측 감사가 기금을 감사할 수 있는지	2003. 01. 08.
1993	산안 68320	“산업시스템경영학과”가 산업안전관련학과인지 여부	2003. 01. 08.
1992	산안(건안) 68307	일괄발주공사에서 물품구매 비용을 포함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2003. 01. 07.
1991	산안건안) 68307	일괄발주공사에서 물품구매 비용을 포함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2003. 01. 07.
1990	안정 68301	근로자 위원의 수시변경 가능여부 및 위원 수	2003. 01. 04.
1989	고보 68430	이직일과 결혼예정일 간에 30일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수급자격 제한 여부제한 기간	2002. 12. 31.
1988	산안건안) 68307	수중 송.수신장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2. 12. 31.
1987	인자68500	해외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지급 업무처리요령	2002. 12. 31.
1986	산안(건안) 68307	수중 송· 수신장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2. 12. 31.
1985	인자68500	국경일 등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어, 주 5일 연속 훈련이 진행되지 못한 경우 기숙사비 지원을 월단위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할계산을 해야 하는지?	2002. 12. 26.
1984	훈정68500	고3 재학생이 고용촉진훈련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2002. 12. 24.
1983	근기 68207	육아휴직기간 및 휴직 전.후의 월차휴가 발생여부	2002. 12. 24.
1982	고보68430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해당 여부	2002.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