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2041	노조 68107	규약에서 위원장에게 단체교섭 위임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총회의 의결없이 위원장 결정으로 단체교섭의 위임이 가능한지 여부	2003. 02. 25.
2040	임금 68207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평균임금 대상금품에 산입하는 방법	2003. 02. 24.
2039	근기 68207	상위 보험모집인인 Agency Manager(AM)가 근로자인지	2003. 02. 24.
2038	산안(건안) 68307	가설비계에 추가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2003. 02. 21.
2037	산안건안) 68307	가설비계에 추가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2003. 02. 21.
2036	산보 68344	국고지원을 받지 않는 5인 미만사업장에 대하여 1인 1일 2개소 측정이 가능한지	2003. 02. 20.
2035	고보 68430	공무원신분과 근로자신분을 동시에 유지하는 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인정 여부	2003. 02. 20.
2034	산안(건안) 68307	재건축공사에서 철거공사가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003. 02. 20.
2033	산안건안) 68307	재건축공사에서 철거공사가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003. 02. 20.
2032	근기 68207	신용협동조합의 고금리 대출 관리자의 근로자성	2003. 02. 17.
2031	안정 68300	작업선임자의 강사 적정여부 및 교육 실시 시기	2003. 02. 17.
2030	근기 68207	대학교 시간강사가 근로자인지	2003. 02. 17.
2029	임금 68207	복직자의 해고기간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범위	2003. 02. 15.
2028	여고 68240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육아휴직만 실시한 경우 육아휴직장려금 기산방법	2003. 02. 12.
2027	산보 68300	보건관리대행기관 등의 지정ㆍ변경 신청 관련	2003. 02. 11.
2026	평정 68240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를 대체하기 위해 휴일근로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2003. 02. 11.
2025	산안건안) 68307	감리자가 확인 날인하지 아니한 안전물품을 안전관리비로 인정 할 수 없는지 여부	2003. 02. 10.
2024	노조 68110	쟁의행위 기간 중 식사제공	2003. 02. 10.
2023	여고 68240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여성가장의 조건은	2003. 02. 08.
2022	근기 68207	재하수급을 받은 ‘작업팀’소속 구성원과 하수급인의 근로관계 성립 여부	2003. 02.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