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2081	산안건안) 68307	압입방식으로 강관을 지하에 삽입하는 경우 터널공사의 해당 여부	2003. 03. 21.
2080	산안건안) 68307	벽체 그라인더 작업시 발생하는 분진 집진시설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2003. 03. 19.
2079	산안(건안) 68307	벽체 그라인더 작업시 발생하는 분진 집진시설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2003. 03. 19.
2078	안정 68301	선로 유지보수의 적용 업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관련)	2003. 03. 18.
2077	평정 68240	산전후휴가를 임신초기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지	2003. 03. 17.
2076	평정 68240	생리휴가를 무급인 공휴일에 사용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2003. 03. 17.
2075	산안건안) 68307	안전관리비 공사진척도에 따른 미사용시 공사 감독자 등이 인정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은 것인지	2003. 03. 14.
2074	산안(건안) 68307	안전순찰 등 사용목적의 자전거 구입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3. 03. 14.
2073	안정 68301	특별안전· 보건교육 실시 시기 및 대상 판단 기준	2003. 03. 14.
2072	근기 68207	교원노조법에 의한 교원노조의 전임자가 노동조합의 근로자인지	2003. 03. 13.
2071	근기 68207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 등을 정하지 아니한 외근업무종사자(가스검침원)의 개근여부 판단	2003. 03. 13.
2070	근기 68207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축소·폐지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인지	2003. 03. 13.
2069	근기 68207	당사자 합의로 매월 15일 정도씩만 근무한 자에 대한 계속근로인정 및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	2003. 03. 12.
2068	인자68500	훈련장소을 임차하여 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도 훈련과정 지정이 가능한지?	2003. 03. 12.
2067	산안건안) 68307	2개 공사현장에 1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안전관련 서류 작성방법	2003. 03. 12.
2066	산안(건안) 68307	2개 공사현장에 1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안전관련 서류 작성방법	2003. 03. 12.
2065	고관68010	용역이나 인력이란 명칭으로 간판을 부착하고 파출부 알선이나 건설현장 등에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 직업소개사업 등록대상이 되는지 여부	2003. 03. 11.
2064	산안 68320	법제29조제1항에서 “동일한 장소”와 “작업”의 범위는	2003. 03. 10.
2063	산안(건안) 68307	안전보건진단의 외부전문가의 자격 및 어떤 내용의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2003. 03. 10.
2062	산안건안) 68307	안전보건진단의 외부전문가의 자격 및 어떤 내용의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2003. 0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