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2121	노조 68107	출자자의 노동조합 가입 가능 여부	2003. 04. 18.
2120	근기 68207	종교단체에서 부속사업장으로 파견, 근무한 수녀가 근로자인지	2003. 04. 17.
2119	산안건안) 68307	휴게시설에 설치하는 급수시설, 난방시설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2003. 04. 16.
2118	임금 68207	특별퇴직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2003. 04. 16.
2117	산안 68320	화물용리프트 검사대상	2003. 04. 15.
2116	산안 68320	타워크레인 광고물부착	2003. 04. 15.
2115	산안(건안) 68307	장비자체의 결함에 의한 사고 발생시 재해율 산정여부	2003. 04. 14.
2114	산안건안) 68307	장비자체의 결함에 의한 사고 발생시 재해율 산정여부	2003. 04. 14.
2113	근기 68207	법인 대표자 변경 시 감시·단속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	2003. 04. 12.
2112	노조 68107	한번 자동갱신 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이의 해지방법	2003. 04. 10.
2111	복지 68233	정액제가 아닌 정률제 방식으로 경조비 지원할 수 있는지	2003. 04. 10.
2110	산안 68320	도급업체 합동 안전보건 점검반 구성	2003. 04. 09.
2109	인자 68500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취소 가능시기 및 효력발생 소급가능 여부	2003. 04. 09.
2108	복지 68233	영업정지는 기금해산 사유인지	2003. 04. 08.
2107	근기 68207	))골프장 경기보조원이 근로자인지	2003. 04. 08.
2106	산안(건안) 68307	공사기간 변경으로 인한 기술지도 계약횟수 및 승인여부	2003. 04. 03.
2105	산안건안) 68307	공사기간 변경으로 인한 기술지도 계약횟수 및 승인여부	2003. 04. 03.
2104	고보 68430	법정관리업체의 관리인 대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3. 04. 02.
2103	인자68500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 등이 사업주위탁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지?	2003. 04. 02.
2102	고보 68430	버스노선 및 차량인수에 따른 이직시 관련사업주 여부	2003. 04.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