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1901	인자68500	자체훈련 지정가능 여부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2002. 10. 07.
1900	근기 68207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의 소정근로시간 초과 시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연장하여 토요일에 휴무케 하는 근로시간제를 채택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2002. 10. 07.
1899	근기 68207	2근무일 1휴무일 형태의 복격일제 근로형태에서 특정근로일과 휴무일 중 하루를 휴가로 사용할 경우 휴가 사용일수는	2002. 10. 07.
1898	산보 68430	종합건강진단의 일반건강진단 갈음 여부 및 보건관리자 선임자격	2002. 10. 05.
1897	임금 68207	복지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2002. 10. 04.
1896	인자68500	실업자직업훈련 수강 중 취업한 후에도 계속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2002. 10. 02.
1895	조정 68107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정 범위	2002. 10. 02.
1894	지원 68400	회사간 합병으로 인하여 잉여인력이 발생될 경우 지원여부	2002. 10. 02.
1893	고보 68430	자격증 대여행위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2. 10. 01.
1892	노조 68107	임원이 자신의 신임여부를 투표로 묻는 경우 해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의결 정족수	2002. 09. 27.
1891	산안건안) 68307	벽체 고정식 작업시스템(난간, 발판 등 일체형)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2. 09. 26.
1890	산안건안) 68307	공사중 정산후 남은 안전관리비를 시설공사로 전환여부	2002. 09. 26.
1889	산안(건안) 68307	벽체 고정식 작업시스템(난간, 발판 등 일체형)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2. 09. 26.
1888	근기 68207	출장 중 이동시간의 “야간, 휴일근로” 해당 여부	2002. 09. 25.
1887	산보 68307	사단법인 설립의 법적 절차	2002. 09. 23.
1886	산안건안) 68307	오토바이, 자전거의 차량 포함 여부 및 목적외 사용시 조치	2002. 09. 19.
1885	산안(건안) 68307	오토바이, 자전거의 차량 포함 여부 및 목적외 사용시 조치	2002. 09. 19.
1884	산안 68320	LPG 사용 시설의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 여부	2002. 09. 18.
1883	자격68510	상업 2급 정교사 자격자가 미용직종 훈련교사 자격취득이 가능한지?	2002. 09. 16.
1882	【자격68510	상업2급 정교사 자격자가 미용직종 훈련교사 자격취득 가능 여부	2002. 0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