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1861	인자68500	훈련과정 인.지정 취소시에 ‘당해 훈련과정’의 처분 범위와 향후 동일 훈련과정에 대해 재지정을 할 수 있는지?	2002. 09. 03.
1860	산안건안) 68307	안전관리비 본사 사용비 지출시기 및 증빙 방법	2002. 09. 02.
1859	훈정68500	훈련기관, 훈련과정 인.지정의 지방자치단체 일원화에 대하여	2002. 08. 31.
1858	훈정68500	훈련과정으로 지정된 훈련인원을 초과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지?	2002. 08. 31.
1857	고보 68430	피보험자격 취득 허위신고 사업장 과태료 부과여부	2002. 08. 30.
1856	산안건안) 68307	발파작업시 천공구멍을 막는 고무매트 사용 가능여부	2002. 08. 29.
1855	산안(건안) 68307	시공사 구매자재를 지급자재로 볼 수 있는지	2002. 08. 29.
1854	산보 68307	채용시건강진단의 비용부담 등	2002. 08. 27.
1853	노조 68107	노동조합 분할에 따른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	2002. 08. 26.
1852	근기 68207	국가대표 펜싱코치가 대한체육회 소속 근로자인지	2002. 08. 24.
1851	노조 68107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노조가입을 승인하는 것이 적법한지	2002. 08. 24.
1850	인자68500	훈련실시기관의 사정으로 사업주의 귀책사유 없이 훈련생이 수료를 못한 경우 훈련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	2002. 08. 24.
1849	산보 68344	지정측정기관의 인력기준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졸업한 자를 말하는지	2002. 08. 23.
1848	산안건안) 68307	적게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계상된 금액만 사용하여도 위법이 아닌지	2002. 08. 22.
1847	산안(건안) 68307	적게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계상된 금액만 사용하여도 위법이 아닌지	2002. 08. 22.
1846	근기 68207	파업으로 인하여 법정근로시간 미달 시 종업시간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임금지급 의무가 있는지	2002. 08. 21.
1845	산안(건안) 68307	교량 강교 박스 하부 안전망(합판) 안전관리비 사용여부(일부가능)	2002. 08. 20.
1844	근기 68207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절차	2002. 08. 20.
1843	인자68500	일본취업 목적의 맞춤훈련이 실시 가능한지?	2002. 08. 19.
1842	산안(건안) 68307	일괄하도급시 원청업체의 책임소재 및 재해발생시 재해율 산정방법	2002. 0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