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1821	근기 68207	지방자치단체운영 여성회관의 강사가 근로자인지	2002. 08. 04.
1820	근기 68207	업무상 부상으로 장기요양 중인 자의 해고 가능 조건	2002. 08. 04.
1819	산안(건안) 68307	총액의 20%이내에서 기술지도 횟수조정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2002. 08. 02.
1818	인자68500	실업자직업훈련기관이 대표자 변동 없이 기관 형태가 변경된 경우 교육훈련 경력승계가 가능한지?	2002. 08. 01.
1817	임금 68207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및 파업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포함 여부	2002. 08. 01.
1816	인자68500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자가 자체 설정한 수료기준에 미달한 경우 훈련비용 지원이 가능한지	2002. 08. 01.
1815	산안건안) 68307	특수구조의 강관비계가 성능검정을 받을 수 있는지	2002. 07. 31.
1814	산안(건안) 68307	인접한 공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및 안전관리비의 정산	2002. 07. 30.
1813	산보 68307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임시건강진단명령 가능여부 및 진단대상의 범위	2002. 07. 30.
1812	임금 68207	임금을 유로화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2002. 07. 29.
1811	근기 68207	전적과 전출의 의미와 차이점 및 전출 이후 해당자들에게 동의서 소급징수 및 근로조건 전반에 관한 포괄적 동의서의 법적효력 등	2002. 07. 29.
1810	근기 68207	지방의회 의원활동이 ‘공의 직무’에 속하는지, 이로 인해 정상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해고가 가능한지	2002. 07. 29.
1809	평정 68240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나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였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2002. 07. 29.
1808	산안건안) 68307	유해.위험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시기	2002. 07. 26.
1807	산안건안) 68307	소규모 장기계약공사라도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2002. 07. 26.
1806	산안(건안) 68307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의 용역계약이 가능한지	2002. 07. 26.
1805	산안건안) 68307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의 용역계약이 가능한지	2002. 07. 26.
1804	산안(건안) 8307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감축하라는 지시가 타당한지 여부	2002. 07. 25.
1803	산안 68320	천정크레인 교육기관 존재여부 및 자체검사원교육 수료 후 운영 가능 여부	2002. 07. 25.
1802	임금 68207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결정된 경우 퇴직금 추가지급 여부	2002. 0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