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1781	근기 68207	사내 부설연구소 소장 및 전무이사인 자가 근로자인지	2002. 07. 15.
1780	산안(건안) 68307	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의미	2002. 07. 15.
1779	산보 68344	측정기관종사가 1인당 하루 1개소만 측정해야 하는지	2002. 07. 12.
1778	근기 68207	파업기간에 대하여 ‘만근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2002. 07. 11.
1777	지원 68430	고용유지훈련비를 미지급한 상태에서 지원금 지급가능 여부	2002. 07. 11.
1776	인자68500	취업후 훈련을 계속 받을 경우 확인서의 제출의무가 있는지?	2002. 07. 10.
1775	산안(건안) 68307	냉각 자켓 및 얼음공급용 냉장고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2. 07. 10.
1774	조정 68107	나중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규정을 적용, 당사자 일방의 중재신청 가능 여부	2002. 07. 10.
1773	인자68500	별도 법인이 동일장소, 동일기간에 실시하는 동일훈련과정에 대하여 각각 독립하여 자체훈련과정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	2002. 07. 09.
1772	조정 68107	시설 주체에서 인력을 파견하여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2002. 07. 09.
1771	인자68500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운영시 일반훈련생에 대한 합반운영이 가능한지?	2002. 07. 09.
1770	산안(건안) 68307	안전모 햇볕가리개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2. 07. 09.
1769	노조 68107	특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노조가입 방식을 달리하거나 선거권 등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	2002. 07. 08.
1768	산안 68320	유압기구 특장차량이 이동식크레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2. 07. 08.
1767	산안(건안) 68307	일괄발주 계약의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2002. 07. 05.
1766	산안건안) 68307	재해율 높은 회사의 불이익 조치 내용	2002. 07. 05.
1765	산안건안) 68307	경사법면 보호망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2. 07. 05.
1764	산안 68320	작업장소에 적합한 보호구	2002. 07. 05.
1763	산안 68320	위험물 취급공장내 전동기의 방폭구조 적용여부	2002. 07. 03.
1762	산안(건안) 68307	감리단에서 검수하지 아니한 안전용품을 정산시 인정여부	2002. 07.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