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1741	안정 68301	철도본부 노동조합의 대표를 철도청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2002. 06. 24.
1740	고관68460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거 등록한 생활정보지 발행사로 하여금 직업소개광고 게재요구시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무등록 직업소개 광고 게재 요구시 게재를 거부토록 하는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2002. 06. 24.
1739	인자68500	최초 승인된 훈련과정의 훈련개시일을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는지?	2002. 06. 24.
1738	근기 68207	요양종결 처분 후 후유증상의 진료기간을 근기법 제30조 제2항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2002. 06. 24.
1737	인자68500	외국어과정 교육훈련 인정 여부	2002. 06. 21.
1736	산안(건안) 68307	안전관리비 계상에서 낙찰률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	2002. 06. 19.
1735	인자68500	학원의 대표자 변경시 이미 승인받은 과정.진행중인 과정을 계속할 수 있는지?	2002. 06. 19.
1734	산안건안) 68307	지급자재비가 많은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2002. 06. 19.
1733	산안건안) 68307	안전관리비 계상에서 낙찰률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	2002. 06. 19.
1732	근기 68207	퇴직 후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위약금 예정이 근기법 제20조에 위반되는지	2002. 06. 17.
1731	산안건안) 68307	이동식크레인 권과방지장치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2. 06. 17.
1730	산안(건안) 68307	이동식크레인 권과방지장치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2. 06. 17.
1729	노조 68107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자를 지명 할 수 있는지 여부	2002. 06. 15.
1728	산보 68344	일용직 근로자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2002. 06. 15.
1727	훈정68500	대학졸업예정자가 고용촉진훈련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2002. 06. 12.
1726	근기 68207	영업의 일부 양도 시 휴직자, 연수자, 노조전임자 등 근로관계가 일시정지되어 있는 자도 고용승계가 되는지	2002. 06. 12.
1725	산안(건안) 68307	고압전선 전기재해 예방시설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2. 06. 12.
1724	산안건안) 68307	하도급업체도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는지	2002. 06. 12.
1723	산안(건안) 68307	하도급업체도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는지	2002. 06. 12.
1722	인자68500	직업훈련 실시기관 대표 및 명칭 변경시 이전 교육훈련 경력을 합산할 수 있는지?	2002. 0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