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1701	산안(건안) 68307	음주측정기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2. 06. 03.
1700	인자68500	주거이전으로 인한 실업자직업훈련 중도 탈락자의 수강 횟수와 재수강 제한기간은?	2002. 06. 03.
1699	훈정68500	고교재학생의 경우 학년에 상관없이 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지?	2002. 06. 01.
1698	산안건안) 68307	야간 작업시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2002. 05. 31.
1697	인자68500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일반과정에 대한 적정수강료 판단기준과 학원과의 병행운영이 가능한지?	2002. 05. 31.
1696	산안(건안) 68307	자체공사에서 외주비가 안전관리비 대상액에 포함되는지	2002. 05. 30.
1695	산안(건안) 68307	일용인부에 대해 안전보조원 인건비 지급여부	2002. 05. 30.
1694	인자68500	하나의 훈련기관이 동시에 4개 이상의 맞춤훈련과정을 실시할 경우 “동시”의 의미	2002. 05. 30.
1693	산안건안) 68307	연차공사에서 안전관리비 계상 및 이월 사용가능 여부	2002. 05. 29.
1692	산보 68344	파견(용역)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은 누가 실시해야 하는지	2002. 05. 29.
1691	산안(건안) 68307	교육용 기자재 임차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2. 05. 28.
1690	산보 68307	직업병유소견자 발생 시 그에 따른 행정조치는	2002. 05. 28.
1689	산안(건안) 68307	안전관리자의 외부위탁 및 인건비 적용여부	2002. 05. 28.
1688	훈정68500	일반훈련 수강 중에 고용촉진훈련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2002. 05. 28.
1687	훈정68500	고용촉진훈련과 실업자재취직훈련을 합반할 수 있는지?	2002. 05. 28.
1686	산안건안) 68307	안전관리자의 외부위탁 및 인건비 적용여부	2002. 05. 28.
1685	산보 68307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기준	2002. 05. 27.
1684	근기 68207	도급업체가 변경될 때 종전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일부를 새로운 도급업체가 신규채용한 것만으로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2002. 05. 24.
1683	근기 68207	통계 임시조사요원이 근기법상 근로자인지	2002. 05. 24.
1682	근기 68207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하였던 근로자들을 법원이 정당해고 확정판결시 최초의 해고일에 소급하여 해고 가능 여부	2002. 0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