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1681	근기 68207	근기법 제87조의 일시보상을 행할 경우에도 해고예고가 필요한지	2002. 05. 24.
1680	고용노동부	회사내 5개 기금을 1개 기금으로 통합할 수 있는지	2002. 05. 23.
1679	산안(건안) 68307	하도급업체 안전관리비 정산 증빙자료	2002. 05. 23.
1678	산안건안) 68307	하도급업체 안전관리비 정산 증빙자료	2002. 05. 23.
1677	산안건안) 68307	리프트 전담운전원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하는지	2002. 05. 23.
1676	안정 68300	사업주 의견 없이 근로자대표가 명예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는지	2002. 05. 22.
1675	산안건안) 68307	강교 설치 공사현장에서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	2002. 05. 22.
1674	산안(건안) 68307	굴착면 주위 안전휀스 및 차량 우회표지판 등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2. 05. 22.
1673	노조 68107	유니온숍 협정 체결의 요건이 되는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2002. 05. 22.
1672	산안건안) 68307	감리원 등이 사용하는 개인보호구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2. 05. 22.
1671	근기 68207	경마장의 경주마 사육관리를 근기법 제61조제2호의 ‘동물의 사육이나 기타 축산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2002. 05. 21.
1670	근기 68207	건설현장 오야지가 근로자인지	2002. 05. 21.
1669	근기 68207	근기법 제45조에 의한 휴업조치와 제30조 위반과의 관계	2002. 05. 21.
1668	산안건안) 68307	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신고시 14일의 의미	2002. 05. 20.
1667	산안(건안) 68307	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신고시 14일의 의미	2002. 05. 20.
1666	산안(건안) 68307	하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시 적법여부	2002. 05. 20.
1665	산안건안) 68307	발주처에 신고되지 않은 안전관리자 인건비 사용여부	2002. 05. 20.
1664	산안건안) 68307	3개 학교 공사를 1개 공사로 기술지도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2002. 05. 20.
1663	산보 68344	지정기관에서 단순인력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신고	2002. 05. 18.
1662	여원 68240	임산부에 대한 야업 및 휴일근로 인가서 교부 조건에 대해	2002. 0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