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1761	평정 68240	유산징후가 있을 경우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2002. 07. 03.
1760	산안건안) 68307	20억원 미만 공사에서 관리책임자 및 무자격 안전관리자 업무수당 사용여부	2002. 07. 03.
1759	산안(건안) 68307	20억원 미만 공사에서 관리책임자 및 무자격 안전관리자 업무수당 사용여부	2002. 07. 03.
1758	임금 68207	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적용여부(택시의 사납금 초과액 관련)	2002. 07. 02.
1757	산안건안) 68307	공사용 자재 제조업체도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2002. 07. 02.
1756	인자68500	법정 공휴일이 포함되어 훈련일수가 5일 미만인 경우 기숙사비와 식비를 지원해야 하는지	2002. 07. 02.
1755	인자68500	학원설립자 변경시 교육훈련경력 산정기준은?	2002. 06. 28.
1754	인자68500	실업자 직업훈련시 휴가를 적치하여 사용 가능한지?	2002. 06. 28.
1753	자격68510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의 훈련교사 자격취득 가능 여부는	2002. 06. 28.
1752	인자68500	사업주가 외부강사를 활용하여 자체훈련과정을 실시하는 경우 강사와의 계약형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02. 06. 28.
1751	【자격68510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의 훈련교사 자격취득 가능 여부	2002. 06. 28.
1750	산안건안) 68307	추가공사 수주시 안전관리비 정산방법	2002. 06. 26.
1749	고관68460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중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과 “형의 집행유예”의 차이점은	2002. 06. 26.
1748	산안(건안) 68307	추가공사 수주시 안전관리비 정산방법	2002. 06. 26.
1747	인자68500	인터넷통신 위탁훈련과정을 2개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2002. 06. 26.
1746	근기 68207	버스에 설치된 감시용 카메라의 관리부실 책임을 근로자에게 물을 수 있는지	2002. 06. 25.
1745	산안건안) 68307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요구시 관리감독자로 가능한지	2002. 06. 25.
1744	근기 68207	근기법 제87조의 일시보상에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지, 일시보상을 위한 ‘요양개시 후 2년’의 의미	2002. 06. 25.
1743	산안(건안) 68307	아파트 평당단가계약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2002. 06. 24.
1742	산안건안) 68307	아파트 평당단가계약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2002. 0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