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1841	산안건안) 68307	일괄하도급시 원청업체의 책임소재 및 재해발생시 재해율 산정 방법	2002. 08. 19.
1840	고관 68460	가정주부 등을 유흥주점에 소개하는 행위가 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규정한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의 범위 및 직업소개소 이외의 주택지에서 영업행위가 어떤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2002. 08. 13.
1839	산안 68320	위험물질 보관	2002. 08. 12.
1838	근기 68207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하역노조와 노조원의 근로관계 성립 여부	2002. 08. 12.
1837	산안 68320	화물용승강기에 대한 방호조치	2002. 08. 12.
1836	근기 68207	직제상의 기구 및 정원을 규정한 ‘기구 및 정원표’를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	2002. 08. 12.
1835	근기 68207	학원강사의 매 50분 강의 후의 10분 휴식시간이 근로시간인지	2002. 08. 09.
1834	산안건안) 68307	안전관리비 초과계약시 법 위반여부 등	2002. 08. 09.
1833	근기 68207	과반수 미만 노조의 대표가 임시대의원 대회의 동의를 근거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동의하였을 경우 이를 근로자 개인들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2002. 08. 09.
1832	산안(건안) 68307	안전관리비 초과계약시 법 위반여부 등	2002. 08. 09.
1831	근기 68207	연차휴가계산시 징계로 인한 정직기간의 소정근로일수 포함 여부	2002. 08. 09.
1830	산보 68344	갱내에서 행하는 작업이 근로시간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근거조항이 무엇인지	2002. 08. 09.
1829	근기 68207	연봉계약기간 중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한 경우 계약종료 시기	2002. 08. 09.
1828	근기 68207	일.숙직근무를 통상근로로 볼 수 있는지	2002. 08. 08.
1827	근기 68207	24시간 격일제 근로의 경우 1주간의 비번일 중 1일을 유급처리시 별도로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2002. 08. 08.
1826	근기 68207	임금대장을 전자문서로 보존이 가능한지	2002. 08. 08.
1825	산안(건안) 68307	안전체험교육장 임차비용 및 바지선 추락방지대 사용여부	2002. 08. 06.
1824	산안건안) 68307	안전체험교육장 임차비용 및 바지선 추락방지대 사용여부	2002. 08. 06.
1823	근기 68207	출장 중 야간 또는 휴일 등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이동하는 시간이 야간.휴일근로 해당 여부	2002. 08. 05.
1822	근기 68207	복격일제(2일근무 1일휴무) 근로형태를 도입하면서 휴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연차휴가와 대체키로 한 특약이 유효한지	2002. 08.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