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1881	평정 68240	생리휴가 미사용시 보상방법	2002. 09. 11.
1880	산안건안) 68307	본사 안전부서 명칭변경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2002. 09. 10.
1879	근기 68207	노조가입대상이 아닌 자를 포함한 전체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절차	2002. 09. 10.
1878	근기 68207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상 휴일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2002. 09. 10.
1877	근기 68207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여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근로자인지	2002. 09. 10.
1876	인자68500	실업자직업훈련 현장훈련비 지급기준은?	2002. 09. 10.
1875	산안건안) 68307	기술지도 수수료 한도(20%)액의 50% 초과 및 월 1회 초과계약이 가능한지	2002. 09. 09.
1874	산안(건안) 68307	기술지도 수수료 한도(20%)액의 50% 초과 및 월 1회 초과계약이 가능한지	2002. 09. 09.
1873	노조 68107	조합원 집단탈퇴로 조합원이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2/3 미만이 된 경우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	2002. 09. 09.
1872	인자68500	실업자직업훈련 위탁시 학원 교육훈련경력 산정방법	2002. 09. 07.
1871	근기 68207	사용증명서의 청구가능 시기, 기재사항을 근로자가 선택 가능 여부	2002. 09. 06.
1870	산안건안) 68307	노출된 도시가스관 가스누출경보기 등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2. 09. 05.
1869	고보68430	임원들에 의해 퇴직을 종용받고 퇴직한 자의 수급자격 제한 여부	2002. 09. 05.
1868	근기 68207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종사자(시설장, 보육교사 등)가 근로자인지	2002. 09. 05.
1867	임금 68207	퇴직금감액지급 규정이 근로조건저하금지원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2002. 09. 05.
1866	평정 68240	청원휴직 중 복직신청과 동시에 산전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지	2002. 09. 05.
1865	산안(건안) 68307	하청업체 안전관리비 사용을 원청에서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2002. 09. 04.
1864	임금 68207	임금전액불 지급원칙	2002. 09. 04.
1863	지원 68430	소멸시효 기산점 및 부정행위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	2002. 09. 03.
1862	인자68500	대학내 평생교육시설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을 받고자 할 경우의 신청인 및 실업자훈련비용 지급기준은?	2002. 09.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