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2321	복지68203	기금해산 이후 결원된 협의회 위원 보궐선거 방법	2003. 09. 23.
2320	산보 68341	배치전건강진단의 보고시기	2003. 09. 22.
2319	근기 68207	생리휴가를 사용한 날의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1일 유급휴가에 해당하는지 및 격일제 근무에 있어서의 월차휴가 사용 방식	2003. 09. 22.
2318	산보 68344	건설현장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2003. 09. 20.
2317	근기 68207	유급휴일인 토요일에 대하여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가산을 중복하여 과다하게 임금이 지급된 경우 이러한 임금계산방식이 근로조건인지	2003. 09. 18.
2316	평정 68240	연봉제 근로자의 산전후휴가급여 산정시 연봉액 전액을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2003. 09. 18.
2315	산안건안) 68307	낙하물방지망을 “안”자 제품을 사용하여야만 안전관리비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2003. 09. 18.
2314	협력 68210	과반수 미만의 노동조합에서 위촉된 근로자위원 들이 활동함에 있어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 관련 조치방법	2003. 09. 18.
2313	산보 68344	백석면이 5% 함유된 천장재료를 시공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2003. 09. 15.
2312	산보 68344	화학물질에 대한 수질검사 등을 1일 9시간으로 연장근무가 가능한지	2003. 09. 15.
2311	산안(건안) 68307	안전관리자가 동일 시공사의 인접현장에 기술지도 실시 여부	2003. 09. 09.
2310	산보 68340	1차 및 2차 검사의 건강진단기관 분리실시 가능여부	2003. 09. 09.
2309	산안건안) 68307	안전관리자가 동일 시공사의 인접현장에 기술지도 실시 여부	2003. 09. 09.
2308	복지68233	기금으로 회사 외부에 축구장 건립 가능여부	2003. 09. 09.
2307	인자 68500	사업주 지업능력개발훈련의 자체 또는 위탁훈련비 지정 여부	2003. 09. 08.
2306	노조 68110	쟁의행위 기간중 중재신청 가능여부	2003. 09. 08.
2305	노조 68110	직장폐쇄에 따른 노조사무실 출입 제한여부	2003. 09. 08.
2304	안정 68307	특별안전· 보건교육 이수 근로자의 교육면제 범위	2003. 09. 06.
2303	노조 68107	단체협약이 사용자측 상급기관의 업무지도 내용과 상충될 때 단체협약의 효력	2003. 09. 06.
2302	고보 68430	정년퇴직후 촉탁직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유지 여부	2003. 09.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