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2441	노동조합과	직장폐쇄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휴지의 법률적 관계	2004. 02. 12.
2440	산업안전과	계약직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요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2004. 02. 11.
2439	산업안전과	타워크레인 작업구역 제한 및 충돌방지 시스템을 구입·설치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2004. 02. 10.
2438	산업안전과	안전관계자의 식비 및 간식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04. 02. 10.
2437	안전정책과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 및 감경기준 적용 방법	2004. 02. 06.
2436	노사협력과	노동조합(지부) 또는 근로자대표가 없는 공장 단위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자격의 범위	2004. 02. 06.
2435	고용보험과	조기재취업수당 등 수령 후 해고되어 부당해고구제신청 중에 구직급여를 받고자 할 경우 구직활동 여부	2004. 02. 04.
2434	산업보건환경과	3종 분진을 호흡성분진으로 측정할 경우 노출기준의 적용	2004. 02. 04.
2433	근로기준과	해고기간동안 급여인상이 있는 경우 부당해고로 원직복직된 근로자가인상된 급여를 정산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04. 02. 03.
2432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수급자가 지방의회 의원 신분 취득 후 실업인정가능여부	2004. 01. 31.
2431	노사협력과	근로자위원 선출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방해의 의미와 과장급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선출에 대한 사항을 결정한 경우 타당성 여부	2004. 01. 30.
2430	근로기준과	지방단체의 직할사업소에 설치.운영되는 기관의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시기	2004. 01. 29.
2429	산업안전과	원수급자는 하수급자에게 케이블선 설치부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로 계상해 주어야 하는지	2004. 01. 29.
2428	산업안전과	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공사에서 총 공사금액의 범위	2004. 01. 29.
2427	안전정책과	도급사업에서의 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안전 . 보건교육 등 실시 주체	2004. 01. 29.
2426	근로기준과	단시간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산정방법	2004. 01. 29.
2425	근로기준과	동일한 구역인 아파트 단지 안에서 운영되는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아파트 자치회 공부방’이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인지	2004. 01. 28.
2424	안전정책과	특별교육은 매년 1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2004. 01. 27.
2423	근로기준과	학원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및 학원측의 선납보험료 등 공제행위의 적법성	2004. 01. 27.
2422	여성고용과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후 통상임금이 소급 인상되었을 경우 산전후휴가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2004. 0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