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2541	근로기준과	공동어시장 중도매인협회와 항운노조원간의 근로관계 성립 여부	2004. 04. 12.
2540	근로기준과	국회의원후보선거사무소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4. 04. 12.
2539	근로기준과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도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보전의 대상인지	2004. 04. 09.
2538	산업보건환경과	8시간 이상 소음에 노출될 경우 작업환경 평가방법	2004. 04. 09.
2537	임금정책과	중간정산 후 퇴직금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액대상이 되는 근속기간	2004. 04. 08.
2536	산업보건환경과	매일 1일 1~2회 단시간 작업을 행할 경우 작업환경측정 대상인지	2004. 04. 08.
2535	노사협력복지과	파산선고 이전 퇴직자가 기금수혜 대상자인지	2004. 04. 07.
2534	근로기준과	월차휴가근로수당의 포괄산정임금 포함 여부	2004. 04. 06.
2533	근로기준과	복격일제 근무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해당하는지	2004. 04. 06.
2532	노동시장기구과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와 위탁모집 계약을 하는 수탁자의 자격에 제한규정이 있는지 여부	2004. 04. 06.
2531	인적자원개발과	실업자직업훈련 단체적치 휴가 사용관련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 여부	2004. 04. 03.
2530	고용정책과	지급제한기간내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지급가능 여부 및 지급방법	2004. 04. 03.
2529	산업안전과	발주(도급)금액이 평당단가(연면적×평당공사비)로 산정되어 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아파트공사	2004. 04. 03.
2528	고용보험과	고액금품수령자의 구직급여 유예기간 중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가능 여부	2004. 04. 03.
2527	인적자원개발과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훈련시설로 기숙사를 건립하여 이를 모기업 자사 근로자와 산업연수생 등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2004. 04. 03.
2526	인적자원개발과	정부위탁훈련 중 휴가 및 방학편성	2004. 04. 02.
2525	노사협력복지과	단협상 회사가 지급하는 학자금을 기금에서 지급 가능한지	2004. 04. 01.
2524	근로기준과	취업규칙상 임금 일할정산 사유에 관한 규정의 효력	2004. 04. 01.
2523	고용보험과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의 기준으로서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의 범위 등	2004. 03. 31.
2522	산업안전과	건강진단 실시대상 근로자를 건설현장에서 건강진단기관으로 수송하기 위하여 차량을 임대할 경우	2004. 0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