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2761	임금정책과	정당한 사유로 직위해제하는 경우의 퇴직금 지급 여부 및 일과후 노사협상시간도 근무시간인지	2004. 10. 25.
2760	고용보험과	재취업사업장에서 수급자가 속한 공정을 사내하청을 통해 위탁하여 이직하였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시점 등	2004. 10. 25.
2759	노동조합과	초.중.고등학교 급식실에 종사하는 일용직 조리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당사자	2004. 10. 25.
2758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에 규정된 전임자를 노조에서 변경하는 경우 사용자가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2004. 10. 25.
2757	산업안전과	설계시 미 반영된 외부비계공사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2004. 10. 22.
2756	산업안전과	해상공사의 안전순찰용 선박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2004. 10. 22.
2755	인적자원개발과	유급휴가훈련 소급지원 가능성여부에 대하여	2004. 10. 20.
2754	근로기준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가능 여부	2004. 10. 19.
2753	고용보험과	수급기간 만료시 실업인정일 변경 가능여부 등	2004. 10. 15.
2752	산업안전과	의료시설 사용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지	2004. 10. 12.
2751	근로기준과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시 휴가제도 변경	2004. 10. 12.
2750	산업안전과	안전시설재 및 가설재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2004. 10. 12.
2749	근로기준과	단체협약으로 유급휴가 대체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가 가능한지 등	2004. 10. 12.
2748	근로기준과	2교대 근무를 함에 있어 근무조별로 다른 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함에 따라 할증임금 적용을 서로 다르게 할 수 있는지	2004. 10. 11.
2747	근로기준법	선택적 보상휴가규정의 신설로 휴일대체가 불필요한지	2004. 10. 11.
2746	임금정책과	고용보험료의 3년간 소급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이 전액불 원칙에 위배되는지	2004. 10. 07.
2745	고용보험과	실업인정특례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중 사회봉사활동횟수	2004. 10. 07.
2744	노동시장기구과	새벽인력시장에서 일용근로자를 건축현장에 안내하고 일정금액을 받는 사업을 행하는 경우 직업안정법에 의거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2004. 10. 06.
2743	근로기준과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종류의 징계로 감경할 수 있는지	2004. 10. 04.
2742	노사협력복지과	사용자가 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을 기금에 통합할 수 있는지	2004. 10.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