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3246	노사협력복지팀	출자회사로 전직시 조기배정이 가능한지	2006. 05. 02.
3245	임금근로시간정책팀	수업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된 교과연구지원비의 임금성 여부	2006. 05. 01.
3244	노사관계법제팀	노동조합 탈퇴자의 재가입을 제한하는 규약의 효력	2006. 05. 01.
3243	노사관계법제팀	노동조합 임원에 대한 탄핵이 불신임.해임과 동일한 의미인지 여부	2006. 04. 28.
3242	퇴직급여보장팀	DB 적립금 수익의 근로자 귀속	2006. 04. 28.
3241	능력개발지원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시 ①훈련직종을 “중분류”로 구분하여 지정해야 하는지 ②각각 강의실 및 실습실이 60㎡ 이상이어야 하는지 여부	2006. 04. 27.
3240	노사관계법제팀	사전에 공고되지 않은 조직형태변경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한 경우의 효력	2006. 04. 20.
3239	노사협력복지팀	기금에서 우리사주 구입 시 대부 가능 여부	2006. 04. 19.
3238	여성고용팀	쌍둥이 출산시 산전후휴가기간	2006. 04. 19.
3237	퇴직급여보장팀	퇴직연금 적립금 통산시 비용부담	2006. 04. 18.
3236	퇴직급여보장팀	DC의 비용부담	2006. 04. 18.
3235	임금근로시간정책팀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2006. 04. 14.
3234	노사관계법제팀	자동연장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 할 수 있는 시점	2006. 04. 14.
3233	노사협력복지팀	대부사업 대부조건의 기준	2006. 04. 14.
3232	노사관계법제팀	규약을 위반하여 개최된 분회 총회에서 결의한 조직형태 변경의 효력	2006. 04. 13.
3231	노사관계법제팀	원직에 복직된 자 등의 근로자 여부와 복수노조 판단기준	2006. 04. 13.
3230	능력개발지원팀	지정직업훈련시설 대표자 변경지정 및 훈련기관 대표자 교육훈련경력 승계 관련 지침 변경	2006. 04. 12.
3229	노사협력복지팀	주택구입자금 무이자 대부가 가능한지	2006. 04. 12.
3228	산업보건환경팀	노출수준을 달리하는 작업장이 혼재할 경우 작업환경측정 주기는	2006. 04. 10.
3227	산업안전팀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2006. 0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