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881	산안(건안) 68307	안전관리비 계상시 재료비 포함 여부	2001. 03. 16.
880	협력 68140	비정규직의 정규직 고용요구가 쟁의행위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1. 03. 16.
879	산안 68320	회사 상호변경 시 안전관리자 선임 재신고 여부	2001. 03. 16.
878	산보 68341	정도관리 참여자의 업무중복 적합 여부	2001. 03. 15.
877	복지 68233	유주택자에게 기금지원이나 대부가 가능한지	2001. 03. 15.
876	산보 68307	소음노출기준 초과시 조치사항에 귀마개 착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2001. 03. 15.
875	산안(건안) 68307	기술지도 대가총액이 안전관리비의 20%를 넘을 경우 계약체결	2001. 03. 14.
874	임금 68207	상여금을 월단위로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2001. 03. 12.
873	안정 68307	변경되는 작업내용이 동일한 경우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실시여부	2001. 03. 12.
872	근기 68207	신규회사가 법원경매에 의한 부동산 권리취득시 고용승계여부	2001. 03. 12.
871	인자68500	통신훈련 지정 시 훈련기간, 훈련인원의 정함이 없는 경우 지정이 가능한지와 훈련교사 1인당 적정한 훈련생의 수는?	2001. 03. 12.
870	복지 68233	회사 청산 후 자산, 부채 및 전체 근로자를 인수시 기금도 편입 가능한지	2001. 03. 09.
869	인자68500	기준훈련으로 실시되던 훈련과정에 대해 훈련기간 단축 등의 사정으로 기준외훈련으로 변경하여 지정이 가능한가?	2001. 03. 09.
868	산안(건안) 68307	기술지도 대가 및 기술지도 횟수 산출 방법	2001. 03. 09.
867	고관68460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기 위한 법인의 설립요건은	2001. 03. 09.
866	산안(건안) 68307	시공자가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지 않을 때 이를 강제할 수 있는지	2001. 03. 08.
865	근기 68207	일반휴직과 해고회피노력으로서 휴직의 차이	2001. 03. 08.
864	산안(건안) 68307	안전관리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10년)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001. 03. 08.
863	산안(건안) 68307	전기안전관리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1. 03. 08.
862	산보 68343	석면의 취급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사항	2001. 03.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