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901	임금 68207	지방자치단체에서 잡급직원으로 근무하다 청원경찰로 신분변동시 퇴직금 계산	2001. 03. 28.
900	고관68460	무료직업소개사업 요건 중 공익단체의 의미 및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사회단체의 회비가 직업소개의 대가인 금품에 해당되는지	2001. 03. 27.
899	산안(건안) 68307	선로 무단통행방지 울타리 설치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1. 03. 26.
898	산안(건안) 68307	개인보호구 지참 근로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방법	2001. 03. 26.
897	산안(건안) 68307	원· 하도급간의 안전관리비 정산시 일시에 청구가 가능한지	2001. 03. 26.
896	산안 68320	방폭지역내의 중간 칸막이벽에 사용되는 건축마감재료에 대한 법적 규정	2001. 03. 23.
895	고관 68460	범죄혐의를 받고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아 수배중인 자의 경우 직업소개소의 대표자 또는 상담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2001. 03. 23.
894	안정 68307	월급직 임원(이사, 상무, 전무)의 근로자 인정 여부	2001. 03. 23.
893	산안(건안) 68307	철로 건널목 시설비용 및 안내원의 인건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1. 03. 22.
892	안정 68307	근로자가 교육에 불참한 경우 사업주의 정기교육 실시의무 위반여부	2001. 03. 22.
891	산안(건안) 68307	협력업체 안전관리비를 소급하여 정산할 수 있는지	2001. 03. 22.
890	복지 68233	외국계 투자회사도 기금설립 가능한지	2001. 03. 21.
889	산안(건안) 68307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자 자격보유 시 겸직 가능 여부	2001. 03. 20.
888	산안(건안) 68307	기술지도 적용시점, 공사기간 기준 및 수수료 20% 초과시 조정가능 여부	2001. 03. 20.
887	산안(건안) 68307	음주측정기 및 타워크레인의 풍속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1. 03. 20.
886	산보 68307	환경보건학 전공자가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1. 03. 19.
885	산보 68307	포름알데히드 함유중량에 따른 특수건강진단대상 범위	2001. 03. 19.
884	산안(건안) 68307	건설안전기사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1. 03. 17.
883	실업 68430	해외에 취직하여 이주한 경우 이주비 지급여부	2001. 03. 17.
882	산안(건안) 68307	무비계공법에도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2001. 0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