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861	안정 68307	지정교육기관이 임대차계약으로 강의실 사용시 시설 . 장비기준 충족 여부	2001. 03. 06.
860	근기 68207	법률에 의해 자회사로 고용승계되는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지와 이 경우 사용자의 경영상 해고 실시여부	2001. 03. 06.
859	근기 68207	월소정근로일이 20일인 경우 월차유급휴가 사용시 개근일수	2001. 03. 02.
858	산안(건안) 68307	적게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변경 조치하고 이 비용을 이윤에서 감액할 수 있는지	2001. 02. 28.
857	【자격68580	구법에 의한 일반교사 3급(생산부문) 자격자의 갱신 발급 가능 여부	2001. 02. 28.
856	근기 68207	교대제 근로자에 유급주휴일 부여와 유급주휴일 대체 시 할증임금 지급여부	2001. 02. 28.
855	산보 68307	건강진단 결과 질병유소견자에 대한 근로자 및 사용자 의무	2001. 02. 28.
854	자격68580	구법에 의한 일반교사 3급(생산부문) 자격자의 갱신 발급이 가능 한지와 가능하다면 직종은?	2001. 02. 28.
853	산보 68307	특수건강진단 분석수가 적용	2001. 02. 28.
852	근기 68207	남녀차별에 기인한 임금차액에 대한 법 적용문제	2001. 02. 27.
851	산안 68320	아파트관리소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2001. 02. 27.
850	근기 68207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기준	2001. 02. 24.
849	노조 68107	노동조합이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정당한지	2001. 02. 24.
848	산안(건안) 68307	자동혈압계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및 공사종료후 발주처에 반납 여부	2001. 02. 24.
847	임금 68207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및 면허정지기간중 상여금 지급여부	2001. 02. 23.
846	산안 68320	케이블 TV 및 유선방송사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2001. 02. 21.
845	실업 68430	부도난 이후에도 사업장에 출근한 근로자의 이직일	2001. 02. 20.
844	산안(건안) 68307	라셀망을 폭목으로 사용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1. 02. 20.
843	산안 68320	1m 이상 계단폭에서 제외되는 급유용 . 보수용 . 비상용 계단의 의미	2001. 02. 20.
842	산안(건안) 68307	연차공사의 경우 공사중지기간 중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1.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