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821	노조 68107	파업 중 무이자 대출, 무상정액 지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1. 01. 29.
820	산보 68340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자격별 대행요원이 동행하여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 업무수행 인정 여부	2001. 01. 27.
819	근기 68207	아파트 관리주체 변경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효력의 지속여부	2001. 01. 20.
818	협력 68140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법 위반여부	2001. 01. 20.
817	산안(건안) 68307	습윤지역 전선거치대 및 LPG운반구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1. 01. 19.
816	산안(건안) 68307	공사비에 반영된 기존 안전방망 해체후 일부 추가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2001. 01. 19.
815	산안(건안) 68307	관급자재비 감소로 대상액이 변경되었을 경우 안전관리비 재계상 여부	2001. 01. 18.
814	협력 68140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조합원을 제외하고 직장폐쇄 가능여부	2001. 01. 18.
813	산안(건안) 68307	안전시설 설치 인건비 정산에 있어서 실투입 인원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001. 01. 18.
812	근기 68207	일명 “나까마”라는 직업이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1. 01. 16.
811	산안건안) 68307	화재예방 관련 시설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2001. 01. 14.
810	산안(건안) 68307	동일공종에서 안전담당자 복수지정 가능여부	2001. 01. 12.
809	근기 68207	휴업기간중 쟁의행위 개시가 되었을 경우 사용자의 휴업수당 지급의무	2001. 01. 11.
808	고용노동부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여부	2001. 01. 10.
807	근기 68207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시 합의권한이 있는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01. 01. 09.
806	산안(건안) 68307	자진신고한 미검정 가설기자재 심사수수료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1. 01. 09.
805	산안(건안) 68307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기	2001. 01. 06.
804	노조 68107	각각의 노조가 설립된 회사가 합병한 경우 노동조합 존속 여부 및 단체협약의 효력	2001. 01. 06.
803	산안(건안) 68307	가스누출 경보장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1. 01. 02.
802	산안건안) 68307	안전교육장 도난경보시스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1. 01.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