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801	산안 68320	지하철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2000. 12. 30.
800	산안(건안) 68307	순찰을 목적으로 하는 Touch-checker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0. 12. 29.
799	복지 68233	직권면직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인 자의 협의회 위원 자격	2000. 12. 29.
798	협력 68140	도급업무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내용변경 없이 재계약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2000. 12. 22.
797	협력68140	도급업무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내용변경 없이 재계약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2000. 12. 22.
796	산보 68307	정기건강진단의 법적의무 및 사후 불이익 여부	2000. 12. 21.
795	근기 68207	차량임대형태의 택시운전자가 근로자인지 여부	2000. 12. 21.
794	산안(건안) 68307	기존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감독자의 업무수당 지급여부	2000. 12. 19.
793	복지 68233	사망한 근로자의 기금수혜 대상자 여부	2000. 12. 14.
792	근기 68207	원도급인(발주자)이 임금체불 연대책임이 있는 직상수급인에 해당하는지	2000. 12. 13.
791	산보 68307	작업환경��정결과 연속으로 노출기준 초과시 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주기	2000. 12. 11.
790	협력 68140	중재재정 확정 이후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법 위반여부	2000. 12. 08.
789	산안(건안) 68307	안전기원제 행사시 초청자의 기념품비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0. 12. 07.
788	임금 68200	사용자의 일방적인 정기호봉승급 동결이 임금체불인지 여부	2000. 12. 05.
787	산안(건안) 68307	현장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가능한지 여부	2000. 12. 04.
786	산안(건안) 68307	특고압선의 방호관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0. 11. 30.
785	노조 68107	임원선거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있는 가운데 제출된 임원변경신고서의 처리방법	2000. 11. 28.
784	【자격68580	해당 직종의 학사학위 소지의 판단기준	2000. 11. 27.
783	실업 68430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의 수급자격 존속기간	2000. 11. 27.
782	실업 68430	기간제 교원 및 국ㆍ공립학교에 고용된 임시ㆍ일용ㆍ계약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여부	2000.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