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781	산보 68307	일반질병 유소견자의 근로제한 가능여부	2000. 11. 24.
780	안정 68301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에 있어 “작업내용 변경”의 기준	2000. 11. 22.
779	실업 68430	부정수급 반환금에 대하여 독촉한 경우 소멸시효 완성일	2000. 11. 22.
778	협력 68140	일부 조합원의 업무복귀를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임금지급 의무	2000. 11. 21.
777	실업 68430	법원의 경매를 통한 시설.장비 양수시 관련사업주 여부	2000. 11. 20.
776	노조 68107	교원노조의 집단적인 연가사용 및 잡무거부 등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의 쟁의행위�� 해당하는지 여부	2000. 11. 17.
775	근기 68207	근로기준법상의 상시의 개념과 적용범위	2000. 11. 16.
774	협력68140	전기설비 검사.점검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여부	2000. 11. 15.
773	임금 68207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환직된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2000. 11. 14.
772	실업 68430	무보수.명예직인 법인 대표자의 수급자격	2000. 11. 10.
771	근기 68207	LPG가스배달업체 가스배달원의 근로자 여부	2000. 10. 27.
770	안정 68302	산업재해조사표는 제출하고 산재보험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여부	2000. 10. 26.
769	근기 68207	감시.단속적근로 승인신청시 근로자 동의 여부	2000. 10. 25.
768	근기 68207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인정여부 및 연장근로 가산임금 지급관련	2000. 10. 25.
767	【자격68500	훈련교사직종이 없는 관광게이밍과정 훈련교사 자격증 취득 가능 여부	2000. 10. 24.
766	실업 68430	동일건설공사 하수급인 사업주간의 관련사업주 해당여부	2000. 10. 24.
765	산안 68320	수용전력 4,200kw인 사업장에서 선임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안전관리자 겸임 여부	2000. 10. 24.
764	근기 68207	퀵서비스 배달기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2000. 10. 24.
763	산보 68344	갱내의 범위에 터널굴착작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2000. 10. 23.
762	산안(건안) 68307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기술지도	2000.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