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941	노조68107	조직형태 변경을 이유로 한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2001. 04. 28.
940	노조 68107	지부.분회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001. 04. 28.
939	노조 68107	노조 조직형태 변경을 이유로 한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1. 04. 28.
938	산안(건안) 68307	장소협소로 협력업체 제작장에서 제작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1. 04. 27.
937	산안(건안) 68307	공사계약서상 기술지도 대상이나 실제 공사기간이 3개월미만인 경우 기술지도 여부	2001. 04. 26.
936	산안(건안) 68307	공사부 대리가 관리감독자 업무수행시 업무수당 지급 여부	2001. 04. 25.
935	보험 68430	휴업기간중 사내대학에 수강목적으로 출입한 경우 지원금 지급 여부	2001. 04. 25.
934	협력 68140	송유관로를 통해 석유류를 수송하는 사업체가 필수공익사업장에 해당되는지	2001. 04. 25.
933	근기 68207	기간의 단절 없이 직류변경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년수의 합산여부	2001. 04. 24.
932	노조 68107	노동조합 ‘해산’의 의사.의결정족수를 법의 규정보다 어렵게 규정한 규약의 효력	2001. 04. 24.
931	산안(건안) 68307	안전순찰차량 타임벨트 및 타이어 교환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1. 04. 21.
930	협력 68101	조정이 성립될 가망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는	2001. 04. 20.
929	근기 68207	노조일부전임자의 연차유급휴가일 산정방법	2001. 04. 19.
928	산안(건안) 68307	지상높이 31m이상 단순보수공사도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2001. 04. 18.
927	산보 68307	도소매업의 안전·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2001. 04. 18.
926	임금 68207	퇴직보험취급 금융기관 영업정지시 사용자가 퇴직금 완제의무를 지는지	2001. 04. 17.
925	산보 68307	동일 장소에서 독립된 2개 사업장이 같이 있을 경우 건강관리실 공동설치 가능 여부	2001. 04. 17.
924	인자68500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 시 지급제한의 기산시점과 지급이 제한되는 비용의 범위는?	2001. 04. 16.
923	산안(건안) 68307	계열사 파견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안전관리자용 기기 사용여부	2001. 04. 16.
922	산안 68320	PSM 대상설비 임대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자는	2001. 0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