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961	산안(건안) 68307	안전관리비 계상시 관급자재비 및 사급자재비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2001. 05. 11.
960	산안(건안) 68307	공사장 주변 안전시설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을 때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2001. 05. 11.
959	고관 68460	직업소개사업소의 위치가 사업자의 거주지와 원거리에 위치한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가능 여부	2001. 05. 10.
958	고관 68460	직업소개시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할 연령은 18세 미만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001. 05. 10.
957	근기 68207	수개의 사업장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 등	2001. 05. 10.
956	인자68500	사업주 훈련비용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료 체납 여부 판단시점은	2001. 05. 10.
955	산안(건안) 68307	갱폼에도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2001. 05. 09.
954	인자68500	“갑”사 와 “을”사가 합병한 경우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청구권의 승계 여부	2001. 05. 09.
953	인자68500	“성희롱예방교육”이나 “외국어훈련과정”의 직무능력향상훈련과정으로 인정 가능 여부	2001. 05. 09.
952	산보 68307	보건관리자의 투약가능 범위	2001. 05. 08.
951	산보 68307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보호구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지여부	2001. 05. 08.
950	【자격68500	피부미용관리사, 메이크업 강사의 실무경력을 미용직종 경력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2001. 05. 04.
949	자격68500	피부미용관리사, 메이크업 강사의 실무경력을 미용직종 경력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2001. 05. 04.
948	산안(건안) 68307	안전관리자 선임공사에서 추가공사 수주시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2001. 05. 04.
947	임금 68207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2조[현 「근로기준법」 제43조] 관련 임금채권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2001. 05. 03.
946	산안 68320	안전관리자 선임규모에 용역업체 근로자수를 포함하는지 여부	2001. 05. 02.
945	산보 68307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시 국소배기장치 성능평가 포함 여부 및 이사의 건강진단 실시여부	2001. 05. 02.
944	임금 68207	퇴직금 지급기준이 변경된 경우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산정기준일	2001. 05. 02.
943	협력 68101	쟁의행위 기간 중에 있는 약정휴일의 임금지급 여부	2001. 05. 02.
942	산보 68307	분석설비 미비시 사업장 보건관리자의 자체 작업환경측정 가능여부	2001. 0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