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1001	산안(건안) 68307	안전시설비 손료적용 및 중고자재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1. 06. 05.
1000	노조 68107	임원 입후보 자격 제한과 입후보시 복수추천을 제한하는 선거관리규정의 효력	2001. 06. 05.
999	산안(건안) 68307	안전관리자 미선임 대상공사에서 선임시 인건비 전액 지출여부	2001. 06. 02.
998	산안(건안) 68307	안전관리비 잔액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부족한 공사금액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2001. 06. 01.
997	근기 68207	기간제교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 및 계속근로년수 판단기준	2001. 06. 01.
996	협력 68107	일부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쟁의행위시 정당성 여부	2001. 06. 01.
995	노조 68107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산일	2001. 05. 31.
994	노사68010	지주회사가 자회사 노사협의회에 자료제출 의무가있는지	2001. 05. 30.
993	노사 68010	지주회사가 자회사 노사협의회에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지	2001. 05. 30.
992	근기 68207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타직장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	2001. 05. 30.
991	근기 68207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근로관계 단절 여부 등	2001. 05. 30.
990	산안(건안) 68307		2001. 05. 30.
989	산보 68307	한시적인 터널작업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2001. 05. 28.
988	인자68500	사업주가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사업주 대표자회의에서 결의한 내용을 위탁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는지?	2001. 05. 28.
987	노조 68107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하나의 사업(장)의 의미	2001. 05. 28.
986	근기 68207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2001. 05. 26.
985	산안(건안) 68307	추가 계약 공사에 대한 기술지도 실시 여부	2001. 05. 26.
984	산안(건안) 68307	건설업 외에 안전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업종이 있는지	2001. 05. 26.
983	인자68500	‘극기훈련’처럼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교과목에 대해서 지정이 가능한지?	2001. 05. 24.
982	산안(건안) 68307	안전순찰차량을 개인차량으로 사용할 경우 유지비의 인정범위	2001. 0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