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1021	노사 68010	고충처리제도의 취지와 목적	2001. 06. 16.
1020	산안(건안) 68307	안전모용 땀흡수대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1. 06. 14.
1019	근기 68207	A/S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A/S업무 수행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2001. 06. 14.
1018	근기 68207	현장감리원이 재택대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2001. 06. 14.
1017	근기 68207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 노동관계법 적용문제	2001. 06. 14.
1016	여원 68240	생리휴가 부여 및 미사용한 생리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여부	2001. 06. 13.
1015	산안 68320	산업재해 발생시 현장보존 여부 및 안전조치후 재가동시 법위반여부	2001. 06. 13.
1014	복지 68233	회사가 출연한 자사주를 증식 목적으로 장기 보유할 수 있는지	2001. 06. 13.
1013	인자68500	기준근로시간외에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지(훈련계약체결 주체)?	2001. 06. 12.
1012	근기 68207	교대제 형태의 탄력적근로시간제가 적법한지 여부	2001. 06. 12.
1011	근기 68207	회사분할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승계 문제	2001. 06. 11.
1010	노조 68107	비조합원인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001. 06. 09.
1009	협력 68107	전력거래시스템 관리 및 전력계통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체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2001. 06. 07.
1008	협력68107	전력거래시스템 관리 및 전력계통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체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2001. 06. 07.
1007	산안(건안) 68307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대로 미사용시 감리단에서 감액이 가능한지	2001. 06. 07.
1006	근기 68207	현장감리업무 종료로 인한 자택대기기간중 임금을 감액 지급키로 한 근로계약의 효력	2001. 06. 07.
1005	인자68500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외국어훈련과정은 지정이 가능한지?	2001. 06. 07.
1004	산보 68343	경고표지에 표기하는 유해 . 위험성의 분류문구의 변경 및 영문경고 표지가 부착된 경우 타 방법으로 경고표지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2001. 06. 05.
1003	협력68101	산별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관련 업무지침	2001. 06. 05.
1002	노조 68107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관할 행정관청과 신청주체	2001. 06.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