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1041	산안(건안) 68307	별도의 장소에서 석재 생산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1. 06. 26.
1040	노사 68010	‘근로자 교육’이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1. 06. 23.
1039	산안 68320	양곡창고 운영에 있어서의 재해예방조치	2001. 06. 23.
1038	노사 68010	사무직 근로자를 제외하고 생산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노사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지	2001. 06. 23.
1037	노사68010	‘근로자 교육’이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 하는지 여부	2001. 06. 23.
1036	산보 68342	B형 간염 보균자에 대한 근로제한 및 금지의 정당성 여부	2001. 06. 22.
1035	노사68010	사립대학교의 노사협의회 설치의무	2001. 06. 22.
1034	노사 68010	사립대학교의 노사협의회 설치여부	2001. 06. 22.
1033	노조 68107	노사간 잠정 합의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01. 06. 22.
1032	산안(건안) 68307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벽 설치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1. 06. 21.
1031	실업 68430	해외 체류기간이 수급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2001. 06. 20.
1030	산안(건안) 68307	인건비 증빙 방법	2001. 06. 20.
1029	임금 68207	「근로기준법」 제37조[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의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의 범위	2001. 06. 20.
1028	협력 68107	부결된 이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다시 실시하여 쟁의행위에 돌입할 경우의 정당성	2001. 06. 20.
1027	노사 68010	선거일 공고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투표권 부여	2001. 06. 19.
1026	근기 68207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부당해고기간의 처리 문제	2001. 06. 19.
1025	노사68010	선거일공고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투표권 부여	2001. 06. 19.
1024	노조 68107	회사가 노조에서 채용한 여직원의 채용중단을 요구 할 수 있는지 여부	2001. 06. 18.
1023	산안(건안) 68307	안전관리비 계상시 설계내역에 들어가 있는 비용은 제외하고 산출하여야 하는지	2001. 06. 16.
1022	노사68010	고충처리제도의 취지와 목적	2001. 0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