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1081	산안(건안) 68307	계약체결시 안전관리비 적용비율을 잘못 적용할 때 책임 여부	2001. 07. 23.
1080	노조 68107	조직형태변경과 관련 법정 의사·의결정족수를 상회하는 정족수를 정한 노조규약의 효력	2001. 07. 23.
1079	산안 68300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미준수할 경우 법적 조치	2001. 07. 23.
1078	산안(건안) 68307	안전관리비 정산시 부가가치세 포함 유무	2001. 07. 21.
1077	인자68500	우편매체 훈련과정을 여러개 지정 받아 실시하면서 정형화된 학습평가리포트를 사용할 수 있는지?	2001. 07. 21.
1076	산안 68320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시 식당. 경비. 조경 등 서��스 수급(하도급)업체와도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는지	2001. 07. 19.
1075	산안(건안) 68307	도급자에 의무가 있음에도 하도급업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한 경우 적법성 여부	2001. 07. 18.
1074	자격68580	대학에서 경제학 전공, 대학원에서 경영정보학 전공 시 훈련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직종은	2001. 07. 18.
1073	근기 68207	도로보수원의 복무 및 배치기준 고시(○○부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연퇴직 조항 및 직권면직 조항의 효력(직권면직 사유를 고시한 것을 근로기준법 제32조에 의한 해고예고로 볼 수 있는지)	2001. 07. 11.
1072	산안(건안) 68307	토사유출을 막기 위한 경사법면 보호망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2001. 07. 11.
1071	산안 68320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복수선임 가능 여부	2001. 07. 11.
1070	근기 68207	위탁관리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여부	2001. 07. 11.
1069	인자68500	우편통신훈련과정 인정 시 학습과제물 제출, 첨삭지도 등 훈련생관리에 대한 학사관리시스템의 적정성 판단기준은	2001. 07. 11.
1068	근기 68207	파견근로자를 직접 채용할 경우 계속근로 여부	2001. 07. 11.
1067	인자68500	우편매체통신훈련을 지정 받은 내용과 상이하게 실시한 경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해야 하는지?	2001. 07. 10.
1066	협력 68107	회사 매각시 고용승계 사항을 목적으로 쟁의행위시 정당성 여부	2001. 07. 10.
1065	노사68010	협의사항에 대한 효력발생 요건	2001. 07. 09.
1064	인자68500	지정 취소된 훈련과정에 대해서 재지정이 가능한지?	2001. 07. 09.
1063	노사 68010	협의사항에 대한 효력발생 요건	2001. 07. 09.
1062	안정 68307	2개의 지정기관이 ��병하는 경우 타당성 여부 및 시설기준	2001. 07.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