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1101	안정 68307	매일 10분씩 실시하는 정기교육의 적정성 및 정기교육 실시시간	2001. 07. 30.
1100	협력 68140	교섭요구 내용이 사용자가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다한 경우에도 쟁의행위 대상에 해당되는지	2001. 07. 30.
1099	여원 68240	회사의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서만 취업규칙에 미사용 생리휴가에 대한 수당지급 규정이 있을 경우 사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미사용 생리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2001. 07. 28.
1098	근기 68207	청원경찰의 퇴직 또는 면직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2001. 07. 27.
1097	근기 68207	간병인이 근로자인지 여부	2001. 07. 27.
1096	노사 68120	하나의 사업내에 수개 사업장의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본조에서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참관의 타당성	2001. 07. 27.
1095	근기 68207	격일제 경비근무자의 경우 비번일이 휴일인지 여부 및 휴가일수 산정방법	2001. 07. 27.
1094	노사68120	하나의 사업내에 수개 사업장의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본조에서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참관의 타당성	2001. 07. 27.
1093	산보 68307	환경기사의 환경관리인 및 보건관리자 겸임 가능 여부	2001. 07. 27.
1092	협력 68107	리본 패용이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1. 07. 26.
1091	근기 68207	근로자파견업체간 고용승계의무가 발생하는 영업양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001. 07. 26.
1090	근기 68207	독립채산 부서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관계	2001. 07. 26.
1089	노조 68107	노동조합의 공장시설 불법점거가 정당한 교섭거부 사유가 될 수 있는지	2001. 07. 26.
1088	산안 68320	주택관리업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선임의무 및 처벌규정	2001. 07. 25.
1087	인자68500	외국어(유사직종 포함)훈련이 우편매체통신훈련과정으로 지정된 경우, 훈련비용 지원이 가능한지?	2001. 07. 25.
1086	인자68500	2개 이상의 훈련기관이 훈련과 관련한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해 인정이 가능한지	2001. 07. 25.
1085	산안(건안) 68307	발주처의 하수급 승인전에 하수급 업체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 환수가 적법한지	2001. 07. 25.
1084	산안 68320	이동통신기지국 유지보수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2001. 07. 24.
1083	산안(건안) 68307	하수급인 인정승인 및 공동도급공사 재해자수 분배방법	2001. 07. 24.
1082	인자68500	대학 휴학중인 자가 실업자직업훈련의 대상이 되는지?	2001. 0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