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1061	근기 68207	노조의 불법 직장 점거로 인해 임금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임금을 지급일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는지	2001. 07. 05.
1060	인자68500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2001. 07. 05.
1059	인자68500	실업자직업훈련 교육훈련 경력판단시 유사직종 판단 기준은	2001. 07. 04.
1058	근기 68207	○○도립국악원의 상임위촉원(단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2001. 07. 03.
1057	근기 68207	연수취업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시 연수생으로 일한 기간도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는지	2001. 07. 03.
1056	협력 68107	일반물자와 방산물자를 동시에 생산하고 있는 사업체 근로자들의 쟁의행위 제한 여부	2001. 07. 02.
1055	산안(건안) 68307	무자격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1. 06. 30.
1054	자격68580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종의 학사학위 범위에 명칭이 동일 또는 유사한 학과도 포함되는지?	2001. 06. 30.
1053	산보 68307	작업환경측정시 단위작업장소의 판단기준	2001. 06. 30.
1052	【자격68580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종의 학사학위 범위에 명칭이 동일 또는 유사한 학과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2001. 06. 30.
1051	자격68580	사무자동화직종의 요구자격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무자동화산업기사가 훈련교사 자격취득이 가능한지?	2001. 06. 30.
1050	【자격68580	사무자동화직종의 요구자격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무자동화산업기사의 훈련교사 자격취득 가능 여부	2001. 06. 30.
1049	노조 68107	사용자의 언론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2001. 06. 30.
1048	여원 68240	미사용 생리휴가의 수당 지급여부	2001. 06. 29.
1047	근기 68207	교섭타결 이후 업무 속개시까지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	2001. 06. 28.
1046	산보 68307	동일 산업단지에서의 보건관리자 선임방법	2001. 06. 28.
1045	인자68500	통신훈련 수료자 확정은 언제 하여야 하는지와 이미 지정 받은 훈련과정에 일정만 추가하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의 위탁계약서는 첨부해야 하는지?	2001. 06. 27.
1044	인자68500	정보통신분야 등 컴퓨터활용실습이 필수적인 훈련과정을 우편매체훈련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2001. 06. 27.
1043	【자격68580	직업재활학과 학사학위가 훈련교사 사회직종면허의 관련 분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01. 06. 26.
1042	자격68580	직업재활학과 학사학위가 훈련교사 사회직종면허의 관�� 분야로 볼 수 있는지?	2001. 0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