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981	근기 68207	구급차 운전기사의 원직복직 명령의 이행여부	2001. 05. 21.
980	협력 68107	전국단위 산별노조 지회의 쟁의행위 결의 방법	2001. 05. 21.
979	인자68500	훈련기간�� 달리하는 추가일정에 대한 승인 없이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훈련비용지원이 가능한지	2001. 05. 21.
978	근기 68207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부여한 경우 퇴직으로 인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여부	2001. 05. 19.
977	협력 68107	쟁의행위 중단 후 재교섭시 새로이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2001. 05. 19.
976	산안(건안) 68307	타 현장에서 안전교육장 비품 이송시 차량운송료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1. 05. 17.
975	산안(건안) 68307	자재주임의 인건비를 안전시설비 구입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2001. 05. 17.
974	여원 68240	국가기관 계약직(일용직) 근로자의 출산휴가 관련	2001. 05. 17.
973	근기 68207	직급정년제 도입 시 「근로기준법」 저촉여부	2001. 05. 16.
972	산안(건안) 68307	안전교육장에 PC 및 ON-Line 구축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1. 05. 16.
971	노조 68107	노조 분할 결의에 따른 노조설립 절차	2001. 05. 16.
970	산안(건안) 68307	분리 발주된 공사를 하나의 회사가 시공시 안전관리비 정산 방법	2001. 05. 14.
969	【자격68580	정보처리직종에서 컴퓨터 자영업자 경력 인정 여부	2001. 05. 14.
968	산안(건안) 68307	낙하물방지망 설치를 위한 수평강관 및 브라켓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2001. 05. 14.
967	산안(건안) 68307	우회도로 교통안전시설물을 발주처 승인시 안전관리비 사용 여��	2001. 05. 14.
966	협력 68107	쟁의행위로 중단된 생산라인에 파견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2001. 05. 14.
965	자격68580	정보처리직종에서 컴퓨터 자영업자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2001. 05. 14.
964	산안(건안) 68307	조기준공의 경우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 조정 여부	2001. 05. 12.
963	근기 68207	유급주휴일 부여시 반드시 7일 간격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2001. 05. 12.
962	노조 68107	유니온숍 협정에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에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조합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2001. 0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