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78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6공정20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대상적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77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6공정15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
7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6공정9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에 있어 신청인 노동조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 인정되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	-
75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6공정16	결과적으로 노동조합 간에 차별이 발생하였으나 직종의 차이에 따른 차별은 공정대표 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74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6공정24	단체교섭을 하면서 소수 노동조합에게 알리거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
73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6공정22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면제자수의 배분에 불합리한 차별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7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6공정7	시정신청의 일부는 공정대표의무위반으로 인정되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
71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6공정27	정규직과 상근직의 정년을 달리 정한 단체협약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70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6공정33	단체협약의 적용이행과 관련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은 차별행위가 있은 날부터 제척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	-
69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6공정34	소수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
68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6공정38	버스운송사업조합이 복지기금 지급주체인 당사자로 인정이 되고, 복지기금 및 학자보조금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소수 노동조합 및 소속 조합원에는 전혀 배분하지 아니한 것은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
6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7공정5	사용자가 신청인 노동조합에만 조합원 자격을 규정한 단체협약 제3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
6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7공정19	신청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	-
6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7공정14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조합원 수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나, 신청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	-
6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7공정28	단체협약에서 ‘U level 이상의 지위에 있는 자’를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한 것과 조합원 수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63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7공정21	소수 노동조합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62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7공정27	소수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지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
61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7공정23	소수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
6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7공정35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에 대해 협의 중이더라도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
5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7공정11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의 총의를 수렴할 때 동일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만 배제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