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397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재·화해	중앙2018조정146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주)농협케미컬) 조정사건 타결[중앙2018조정146]	-
1396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재·화해	중앙2022조정162	상록골프앤리조트노동조합((주)상록골프앤리조트) 조정사건 타결(중앙2022조정162)	-
1395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재·화해	중앙2022사후3	아트라스콥코코리아노동조합(아트라스콥코코리아(주)) 사후조정사건 타결(중앙2022사후3)	-
1394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재·화해	중앙2022조정167	한국가스안전공사노동조합(한국가스안전공사) 조정사건 노·사 자율 합의(중앙2022조정167)	-
1393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재·화해	중앙2023교원조정2	조선대학교교수노동조합(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조정사건 타결(중앙2023교원조정2)	-
1392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재·화해	중앙2023교원조정8	배재대학교교원노동조합(학교법인 배재학당) 조정사건 타결(중앙2023교원조정8)	-
1391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재·화해	중앙2023교원조정9	군산간호대학교교수노동조합(학교법인 경암학원) 조정사건 타결(중앙2023교원조정9)	-
1390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재·화해	중앙2024조정137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대한민국(산림청)) 조정사건 타결(중앙2024조정137)	-
1389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재·화해	중앙2024교원조정17	전국교수노동조합(학교법인 대림학원) 조정사건 타결(중앙2024교원조정17)	-
138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2단협2	60세 이상 자의 임금은 근속연수에 따른 호봉제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
138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6의결56	정년퇴직자, 업무상 재해 또는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사망이나 장해를 입은 자의 피부양자나 직계가족을 우선·특별채용 또는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은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
138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의결12	단체협약의 채용규정상 적합한 경우에 퇴직자 자녀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조항은 위법하다고 의결한 사례	-
138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0휴업35	신청인의 경영상태가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무급)을 승인한 사례	-
138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0휴업40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권 판매 불가 및 해외골프투어 매출의 감소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무급) 지급을 승인한 사례	-
138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휴업3	승인 사용자의 경영상태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을 승인한 사례	-
1382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휴업2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무급)을 승인	-
138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휴업9	사용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을 승인한 사례	-
138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휴업13	사용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을 승인한 사례	-
137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휴업12	사용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을 승인한 사례	-
137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휴업15	사용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을 승인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