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317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85	해고통지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27.
1317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799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27.
1317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800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26.
131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722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이고,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26.
1316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04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5. 26.
13168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26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야간(교대)근무명령을 거부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야간근무 전 특수검진을 받지 않고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고 무단결근도 하였으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무단결근 일수가 휴무일을 제외하면 인사규정상의 징계사유인 연 7일에 부족하고 근로자의 병가신청 경위를 살펴보면 징계감경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어 해고의 징계양정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26.
1316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39	근로자의 성희롱 및 직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5. 26.
131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35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25.
1316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773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25.
1316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771	근로자들은 하루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25.
1316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769	근로자는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25.
1316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759	근로자는 원징계처분의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구제를 신청 하였기에 신청 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25.
1316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762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구할 구제이익이 있고 근로자의 근태 위반이 해고에 이를 정도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25.
1316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768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하여 강직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25.
13159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49	연차 휴가 사용의 사규 위반, 업무지시 불이행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25.
131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788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25.
1315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30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25.
1315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751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24.
1315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754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24.
1315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792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무효이고, 종전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2. 0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