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0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의결17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징계를 결의·처분한 것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
1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의결26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 시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	-
10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의결2	대의원대회가 총회를 갈음한다고 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한 규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
10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단협6	단체협약 제85조제6항의 ‘협동조합 내외의 제3자’는 협동조합 내외를 불문하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의 당사자와 담당자 이외의 제3자를 의미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례	-
1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의결19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제명을 결의·처분한 것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되고,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규약 조항에 대해서만 시정되어야 한다고 의결한 사례	-
1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의결29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행한 징계가 노동조합 규약(소명기회 미부여 등)을 위반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10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의결20	이해관계인이 행정관청에 제출한 노동조합의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는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므로,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
100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단협4	처분문서인 단체협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대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노사 합의서 상의 임금협약 유효기간은 문언의 내용에 따라 1년으로 해석된다고 결정한 사례	-
9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의결23	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결정된 위원장 선출은 노동조합 결의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 있는 선거를 통해 이루어진 위원장 및 대의원 선출결의는 규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
9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단협3	단체협약 제33조에 따라 2018. 7. 18.부터 휴일대체 근로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석된다.	-
9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단협8	임금협정서 해석에 따라 사용자가 조합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
9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의결13	노동조합 규약 등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불신임의 대상은 대표자나 임원 등에 대한 신임을 철회하여 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임원으로 선임되기는 하였으나 임기를 개시하지 아니한 당선인을 불신임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의결한 사례	-
9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의결21	단체협약 중 조합원 우선 채용 조항은 헌법, 고용정책 기본법 및 민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	-
9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의결14	노동조합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
9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의결32	단체협약 중 조합원 우선 채용 조항은 헌법, 고용정책 기본법 및 민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	-
9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의결51	단체협약에 조합원 우선 채용 의무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조합원이 없는 경우 구제 실익이 없다고 의결한 사례	-
9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의결35	단체협약 중 조합원 우선 채용 조항은 헌법, 고용정책 기본법 및 민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	-
9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의결37	단체협약 중 조합원 우선 채용 조항은 헌법, 고용정책 기본법 및 민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	-
8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의결22	단체협약에 조합원 채용 의무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8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의결12	단체협약에 조합원 채용 의무를 부과한 것은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