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8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의결25	단체협약에 조합원 우선 채용 의무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의결한 사례	-
8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의결15	단체협약에 조합원 우선 채용 의무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8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의결28	단체협약에 조합원 채용 의무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의결한 사례	-
8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의결40	단체협약에 조합원 채용 의무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8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의결31	단체협약에 조합원 우선 채용 의무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8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의결34	단체협약에 조합원 채용 의무를 부과한 것은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
8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단협6	2018년 임금협약 제12조(무사고 개근 포상금)의 ‘실근로’에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수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사례	-
8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의결80	노동조합의 대의원 선거에서 후보 개개인이 아닌 전체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17조제2항의 직접투표 원칙에 위반되나, 조합원 제명·징계, 위원장 및 회계감사위원의 선출을 각각 운영위원회 및 대의원회에서 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규약은 위법하지 않다고 의결한 사례	-
7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의결59	노동조합의 선거 결과는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의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
7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의결3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
7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의결39	안산도시공사노동조합이 제2대 위원장 선거 시 결선 투표를 거치지 않은 것은 규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
7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의결82	별도의 투표절차 없이 조합원들의 거수로 행한 임원 불신임 결의, 제명조합원 직위 복권,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결의 및 위원장 선출 등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아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의결한 사례	-
7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의결83	인정 단체협약에 조합원 우선 채용 의무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의결한 사례	-
7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의결44	단체협약 중 조합원 우선 채용 조항은 헌법, 고용정책 기본법 및 민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	-
7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의결43	단체협약 중 ‘조합원 우선 채용’ 조항과 ‘조합 의무 가입’ 조항이 헌법, 고용정책 기본법, 노동조합법 및 민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	-
7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의결41	단체협약 중 조합원 우선 채용 조항은 헌법, 고용정책 기본법 및 민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	-
7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의결61	단체협약에 조합원 우선 채용 의무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의결한 사례	-
7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의결48	노동조합법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조합원은 근로관계 종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가짐에도, 노동조합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당해 조합원을 위원장직에서 해임하고 신임 위원장을 선출한 것은 규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
6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의결27	노동조합 설립 당시 대표자의 진술에 근거한 해산 의결요청이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어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
6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의결50	규약의 변경 없이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임의로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한 결의가 규약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