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6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43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함에 있어 각 현장에 게시요청 문서 발송, 공고문 사진 게시 등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이 충분히 그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조치를 취했다면 전체…	2018. 12. 24.
261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80	사용자는 2018. 11. 30. 초심지노위 결정서를 수령한 후 역수상 10일의 재심신청 기간이 경과하기까지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다.	2018. 12. 21.
260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38	택배기사들이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사용자와 위수탁계약에 따라 택배배달용역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와 상당한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2018. 12. 20.
259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23	신청 노동조합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 2018. 1. 15.자로 설립되었고, 2018. 11. 30. 피신청인1과 2018. 12.…	2018. 12. 20.
258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79	택배기사들은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정형화 된 물류시스템에 예속되어 그…	2018. 12. 17.
257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78	자동차 판매원의 소득은 대리점주(자동차 판매대리점주)에게 주로 의존하고, 대리점주가 판매수당을 포함한 용역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자동차 판매원은 대리점주의 사업…	2018. 12. 12.
256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77	택배기사들은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그 시스템이…	2018. 12. 07.
255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74	경리직원이 그 업무 범위와 역할이 단순히 관리자를 보조하여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및 노사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 등 사용자의…	2018. 11. 26.
254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76	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택배기사들이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사용자와 택배…	2018. 11. 26.
253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75	택배기사들은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그 시스템이…	2018. 11. 26.
252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19	신청 노동조합은 2017. 11. 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2018. 10. 29. 피신청인들에게 각각 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2018. 11. 12.
25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53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상대는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이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노동조합의 사용자에 대한 서면 교섭요구 시 사용자…	2018. 11. 12.
25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49	기아자동차 대리점주인 사용자는 소속 자동차 판매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018. 11. 05.
24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51	① 판매원들이 사용자들로부터 받은 용역수당은 판매원들의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이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2018. 11. 05.
248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13	택배기사들이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사용자와 위수탁계약에 따라 택배물품 배송 및 집화 용역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와의 상당한 사용종속관계…	2018. 11. 01.
24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47	택배기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인지 택배기사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동3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	2018. 10. 26.
246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16	신청 노동조합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 2018. 1. 15.자로 설립되었고, 2018. 9. 12. 피신청인들에게 각각 교섭을…	2018. 10. 25.
24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36	사용자는 개별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근로계약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소속 근로자들이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조직한…	2018. 10. 22.
244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72	택배기사들이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사용자와 택배 위·수탁계약에 따라 택배물품 배송 및 집화 용역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의 업무에…	2018. 10. 08.
243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71	택배기사들은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그 시스템이…	2018. 10.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