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47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노156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적용범위, 평화의무 등을 주장하며 불성실하게 단체교섭을 진행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147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노102	사용자가 직책 수행자와 특정 업무 수행자를 대상으로 조합비 일괄공제를 중단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147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노109	사용자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단체교섭권을 위임하여 단체협약 체결을 지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보안요원을 통한 채증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을 감시하려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147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노84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14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노175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 간에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합의하지 아니한 것과 신청 노동조합 산하 1지회에 지급하는 노동조합 운영비를 증액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147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노25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홍보를 위해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14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노186	사용자가 단체교섭 중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수용을 거부하는 것을 두고 단체교섭 거부？해태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147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노118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146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17	사용자가 백은순의 2025. 2. 3. 허위 출·퇴근 기록을 묵인한 사실이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고, 신청 외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부여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14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노202	사용자가 2024. 7. 17.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2023년 임금을 조정한 것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거나 비조합원과 달리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차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146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노105	노동조합 간부 3명과 비종사조합원만을 특정하여 한 직장폐쇄가 시기, 목적과 방법 등에 비추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
1466	노동위	조정·중재·화해	-	(제조업)상여금의 통상임금 전환시기에 대한 노사 자율합의 지원	-
1465	노동위	조정·중재·화해	-	(교육서비스업)사무직에비해 상대적 불리한 교육직의 호봉체계의 합리적 조정지원	-
1464	노동위	조정·중재·화해	-	(운수업)지역내 동종업종의 평균임금과 회사의 경영상태를 고려한 임금인상율 결정지원	-
1463	노동위	조정·중재·화해	-	(공기업)실질적인 쟁점을 반영한 조정안으로 노사갈등 해결	-
1462	노동위	조정·중재·화해	-	(공공주택관리업)노사당사자의 이해관계인을 참여시켜 노사분쟁 해결지원	-
1461	노동위	조정·중재·화해	-	지방의료원(19개 병원) 조정사건 타결	-
1460	노동위	조정·중재·화해	-	악사손해보험 조정사건 타결	-
1459	노동위	조정·중재·화해	-	고려대학교의료원 조정사건 타결	-
1458	노동위	조정·중재·화해	-	민간중소병원(19개 병원) 조정사건 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