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213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5공정51	교대노조에게만 근로시간면제한도, 정년연장 추천권, 동(冬) 잠바 구입비를 지급토록 규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
1212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5공정55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배분된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시정신청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12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5공정9	소수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
1210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5공정56	단체협약의 내용에 있어서 노동조합 간 차별과 관련된 시정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	-
1209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5공정57	소수노조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
12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6공정13	단체협약 유효기간 내에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1207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6공정12	단체협약 상 ‘인사내용을 조속히 노동조합에 통보한다’는 의미를 사전에 인사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1206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6공정20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대상적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1205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6공정15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
1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6공정9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에 있어 신청인 노동조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 인정되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	-
1203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6공정16	결과적으로 노동조합 간에 차별이 발생하였으나 직종의 차이에 따른 차별은 공정대표 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1202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6공정24	단체교섭을 하면서 소수 노동조합에게 알리거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
1201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6공정22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면제자수의 배분에 불합리한 차별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120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6공정7	시정신청의 일부는 공정대표의무위반으로 인정되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
1199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6공정27	정규직과 상근직의 정년을 달리 정한 단체협약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1198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6공정33	단체협약의 적용이행과 관련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은 차별행위가 있은 날부터 제척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	-
1197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6공정34	소수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
1196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6공정38	버스운송사업조합이 복지기금 지급주체인 당사자로 인정이 되고, 복지기금 및 학자보조금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소수 노동조합 및 소속 조합원에는 전혀 배분하지 아니한 것은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
119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7공정5	사용자가 신청인 노동조합에만 조합원 자격을 규정한 단체협약 제3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
119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7공정19	신청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