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823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247	인사명령은 징계가 아닌 인사발령으로 봄이 타당하고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06.
1823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37	징계사유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해고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06.
1823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315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즉시 그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수차례 업무 복귀를 명령하였으므로 더 이상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06.
1823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1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해고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특별격려금 지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해고와 신청외 노동조합 회식에 참여 및 회식에서의 발언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06.
182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282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을 확정하였다고 볼 만한 합격통지 등 객관적 입증 사실이 없어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05.
182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296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05.
182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285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05.
1822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29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05.
182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11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05.
1822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492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05.
182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298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는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05.
182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292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05.
182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314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감내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05.
182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26	근로자에 대한 보직해제는 존재하지 않고, 견책 및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05.
182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497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0. 05.
1822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47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절차도 준수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05.
182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288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할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05.
182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의결47	징계규정의 ‘실형처분‘은 ’확정판결‘을 받은 자로 해석되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나, 노동조합 임원의 제명을 총회가 아닌 분회에서 결의한 것은 노동조합법과 노동조합의 징계규정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2023. 10. 04.
182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휴업2	사용자가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근로자들에게 기준미달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결정한 사례	2023. 10. 04.
182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32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0.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