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713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90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며,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 사례	2023. 12. 19.
171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332	채용절차는 협의단계에서 종료되어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9.
171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329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9.
171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317	근로계약이 당사자 간 합의로 해지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8.
17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30	근로자들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며, 사실상 폐업에 이른 것으로 보여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나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8.
171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099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8.
171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031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해고는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8.
1712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87	해고가 존재하고, 적법하지 않게 변경된 인사규정을 근거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8.
171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077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서 요구한 2회 이상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	2023. 12. 18.
171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083	근로자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8.
17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308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이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8.
1711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61	징계(해직)는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8.
171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312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8.
171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327	자산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양수인의 고용승계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8.
171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305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사용자는 해고가 징계해고에 해당됨에도 회사의 취업규칙이 규정하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징계사유롤 소명하지 못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8.
171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59	직장 내 성희롱을 사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8.
171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25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강등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5.
1711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38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나, 징계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5.
171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894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5.
171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299	근로관계 종료는 사직서 제출에 따른 의원면직으로 볼 수 없고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