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5051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8	노조 지부장인 근로자에게 전보처분을 하였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미미하여 전보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사용자의 정당한 전보처분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라는 입증도 없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3. 03. 08.
15050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8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고, 복직시 행한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08.
150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8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07.
1504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23. 03. 07.
15047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13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3. 07.
15046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9	세 차례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 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 판정한 사례	2023. 03. 07.
15045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2	항만하역 사업에 있어 협회는 노조법상 사용자단체에 해당하나, 협회의 회원사와 노무공급계약 관계에 있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노조법상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07.
15044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4	사용자가 전화로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만 있을 뿐 입증되지 않아 해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07.
15043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1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07.
1504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4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존재하나,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해고 대상자 선정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3. 06.
1504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61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는 보이나, 사용자의 복직명령 및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06.
1504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4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흠이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06.
1503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59	직위해제는 정당하고, 정직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06.
1503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0	전적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 동의 없는 전적이 제도나 관행으로 존재하지 않고, 인사교류 절차 규정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06.
15037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에 포함하여야 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3. 03. 06.
1503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2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06.
15035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5	버스 운전기사가 정류소 무정차로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로 판정한 사례	2023. 03. 06.
15034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3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과 이 사건 사용자의 용역계약 해지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06.
15033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4	다른 직원의 계약갱신 가능성에 관한 발언, 다른 근로자의 계약갱신 사례만으로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06.
1503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62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03.